이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얼마 전 만난 외국에 거주하는 젊은 지성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사상적인 문제로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끝없이 다투기만 하는데 어찌 그런 국가가 잘될 수
있겠냐.” 이런 뼈있는 말로 국가를 비판하는 심각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성남시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서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94만명 이라는 경이로운 서명을 받았으며, 이재명 시장이 지난 6월 광화문에서 11일간 단식 농성을 하는 동안 성남시의 많은 간부공무원들의 근무지는 시청이 아닌 광하문이었고, 성남시의 행정은 거의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재명시장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선후보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 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도 성남시의 결산서를 분석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재정에 대한 인식과 효율적 예산 운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다는데 매우 놀랐습니다. 조만간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저지에 솥은 서명운동, 모든 단체를 총동원한 수천개의 프랑카드게첨 등 조직을 동원하는 열정의 반만이라도 우리시 재정분석과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면 IMF때 경제적 손실을 체질개선으로 전환한 사례에서 보듯 손실되는 256억원보다 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도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서 나타난
성남시 재정 운영 형태도 심각한 편입니다.
세입예산이 2조7천1백3십억원 세출예산이 1조7천8백1십억원으로 잉여금이 9천3백2십억원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16년도 예산 2조4천억중 9천3백2십억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이고, 순수재원은 1조4천억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결과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14년 지방세 수입이 640억원이 증가 하였고, 2015년의 경우 80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도
크게 증가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무제표 요약을 보면 2015년 부채는 1,834억원입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한 609억원을 합하면 성남시 총부채는 2,443억원으로 이대엽시장 임기 말 총부채 89억원보다 2,3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액 2조7천136억원 대비
지출액은 1조7천 811억원으로 65.6%의 매우 낮은 지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근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원시가 74.2%, 고양시가 78.5%, 용인시가 82.6%, 부천시가 77.0%, 안양시가 80.0%로 우리시보다 지출 결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예산중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도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잉여금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1,675억원
으로 타시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87억원으로 돈을 제대로 집행 못하고 반납을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도 2013년 2,187억원, 2014년 2,277억원, 2015년 2,471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정규직 공채자가 증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 직원 채용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안, 저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지난 8월말 시행령이 공포되어 내년도는 성남시가 256억원의 재정 손실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만들어 졌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한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싸움으로
성남시만 위태로워지고 이재명시장의 대선인지도만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송파공영차고지가 우리시쪽으로 60미터 정도 이전 되면서 녹지대 활용 소음차단, 방음시설 설치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법적 대응 등 피해 방지 대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박원순시장과의 친분관계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장으로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시청 정문을 들어서다가 보면 모라토리엄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라는 입간판이 당당하게 서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재정운영에 소홀한
성남시 내부의 문제는 아닌지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삼 의원
시민 98%가 찬성하는 시민순찰대를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 주장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용 시민 98%가 찬성해도 시민순찰대는 반대한다>
새누리당은 시민순찰대 기능은 동의한다.그러나 시민순찰대는 폐지하고 사업을 분산해서 시행하라고 주장합니다.
한 마디로 이용 시민 98%가 찬성해도 시민순찰대는 반대한다는 주장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민순찰대는 매일 24시간 동안 시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여성, 아동 안전귀가, 취약계층 집수리, 택배보관, 공구대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시민순찰대는 폐지하고 단위 사업으로 따로따로 하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주장입니까? 이것이 통합 행정입니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복잡한 조직을 만들고
비효율적으로운영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시민순찰대 폐지 주장은 감기 걸렸다고 사람을 죽이자는 것과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관리 사무소를 폐지하라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을 폐기하자고 하는 것은 성공한 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시민 98%가 찬성하는 시민순찰대를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 주장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개소 시범운영 사업과 내년도 7개소 확대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리당락에 억매여 시민순찰대가 폐지된다면 새누리당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지 못 할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광환 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각종 행정업무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 2동, 3동, 단대동에 지역구를 둔 안광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가 지난 6월 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주장과 홍보내용대로 지방재정 제도가 개편되어서 연간 1천 51억원의 예산지원이 감소된다면, 재정운영에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민 누구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걱정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께서는 「지방재정개편 철회」 규탄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의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집회 참석, 성명서 발표, 언론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SNS 활동, 단식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연 서명참여 시민 숫자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남시가 행정자치부에 서명부를 제출한 날은 6월 9일 이고, 서명참여 인원은 941,907명입니다.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성남시 인구는 977,991명입니다.
성남시 발표 내용대로라면 성남시 인구의 96.3%가 서명에 참여했으며, 약 3만 6천여명(36,084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만 4세 이하 시민이 41,218명에 이릅니다. 4세까지 인구수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1인 1서명을 전제로, 숫자상으로만 볼 경우 4세 이하 시민만 이번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우리시 4세 이하 시민만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걸까요?
서명참여 인원이 부풀려져 있거나, 인원이 중복된 경우,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가 서명에 참여한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대리서명의 경우, 실존하지 않는 명의로 서명한 경우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서명부는 이 같은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행정자치부에 서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걸러냈어야 합니다.
서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됩니다.
만일 성남시가 제출한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담긴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서명부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결과도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거짓된 내용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바로잡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성남이 하면 표준이 된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 사람이 이 같은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행정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거짓 행정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숙한 행정도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건데,
성남시가 제출한 서명부에 추호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 해주시고,
혹여 작은 실수라도 발견된다면 정정과 사과 및 재발방지 천명을 권고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지방행정 먼저 제대로 해놓고, 대권 운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영 의원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및 남북교류 재개해야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2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신경제성장론을 대비해야 한다는 담론을 처음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주장하였습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6.15남북공동성명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과거 독일의 통일에서 경험했듯 갑작스런 흡수통일에 따른 혼란과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하고, 민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점진적이면서도 발전적 방향의 통일로 나아가는 발명 특허와도 같은 한반도 통일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등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고, 남과 북, 러시아 간 3각 물류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도 무기한 중단시켰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특히 단 하루의 시간적 여유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주지 않고 북측에는 30분전에 통보하면서 개성공단을 중단한 조치는 폭력적이며, 최소한 금형 및 주요 핵심장비라도 가지고 나올 2~3일 여유를 달라는 기업인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북측 근로자들에게 40여일분의 월급도 못주고 추방당하게 만든 것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개합의 때 우리 측에서 다짐했던 모든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행히 4.13총선 이후 국회에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국회 결의안에는 “정부가 강경일변도의 대북 압박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병행하고 정치·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존·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여 긴장국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거나 북의 제안을 수용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등 중단된 남북경제협력의 재개에 적극 나설 뿐만 아니라 과거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에 따른 남북경협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2015년 10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수준높은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산하기관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표하고, 실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모범적 남북교류 사업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교류 사업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남북교류 사업을 담당할 인재를 채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팀이 없습니다. 성남시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팀을 신설하고나 변경, 이동하는 것은 시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의회의 승인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 및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타가 공인할 만한 성남시가 모범을 보일만한 남북교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제3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교활동, 통일부와 통일 관련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등과의 참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걸음과 몸짓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한민족의 평화와 남북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역사의 발걸음이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민족번영을 위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 지겠느냐고 말아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함께 마음을 열고, 손을 맞잡고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새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