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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19대 국회 법정시한 못지키고 파행. 여야 밥그릇 싸움에 민생법안 처리 언제나...

19대 국회 법정개원일인 5일 새누리당은 오전 9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문은 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오전 10시~11시 30분까지 본회의장에서 야당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렸으나 야당은 끝내 등원을 거부 파행으로 이어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첫 본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키로 합의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되어 지난 13대 이후 6번째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같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으나 현재로서는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야당과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펼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전 10시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박기춘 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큰 선물이라도 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억지로 곶감 빼주듯 야당을 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야당을 의회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국토해양위, 문방위 중 한 곳은 반드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지만 외통위와 국방위를 양보하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것을 전제로 국토위원장도 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간인사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고 민간인사찰 국정조사와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요청했다.

 

특히,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면죄부를 주기위한 특검이 될 수 있으며 헌정사에 국정조사가 미진하면 청문회로 간 적은 있어도 특검을 하다가 국정조사로 간 적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말썽을 빚고 있는 임수경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언론사 파업 문제와 관련하여 "이 같은 범죄는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새누리당은 개별 언론사 문제에 정치권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맞서는 등 언론사 파업 문제에서도 상당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