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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엉터리 행정논란

동부 광역자원 회수시설, 스포츠센타 엉뚱한 지번

이천시 동부광역자원 회수시설 처리장과 스포츠센터가 현재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684-1번지에 위치 해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의 행정서류상의 주소가 실제 운영중인 곳의 주소와 다르게 기재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동부 광역 자원 회수시설은 이천시 호법면 785번지로, 스포츠 센터는 호법면 안평리 787번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중인 장소는 호법면 안평리 684-1번지라 행정실수인지 고의적인지 의혹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두 시설이 최근 준공된 시설도 아니고 20092월 준공된 것으로 무려 9년이 지난 시설들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 상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곳 스포츠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 면적만 9m2 로 체력 단련실과 수영시설이 들어서 있다

 

법적으로는 건축 준공 사용 승인후 지적법 제21항 제86160일 내 지적측량 변경후 지적공부상 지목 등록 처리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제491항법 행정 기관은 일반 사업장일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도 하다.

 

 반면 인근 호법면 안평리 684번지의 경우는 지목지정을 명확히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과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정해놓은 곳으로 수질 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엄격히 관리 되는 곳이다

 

호법면에 사는 김모씨는 시민들이 상상 할 수 없는 일을 이천시가 무려 9년씩이나 안이한 행정으로 타성에 젖은 운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보자에 의해 본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공직관계자는 9년전부터 누락된 행정이라며서 변명만 일삼다 누락된 점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83-6(농지)일원이 LH공사 소유토지이다.

 

본토지에 20185월경 마장 도서관 개관하여 공공 건물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다

 

본지 기자가 20181210일 시청 관계자 들에게 취재협조 요청 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어 20일경 관할 면사무소 취재차 확인 방문하니 관계자는 방문 당일 20일자로 도서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보였다.

 

참고 자료가 필요하니 사용승인서 복사본 요청을 부탁하였으나 정보공개 신청사항이라며 복사거부를 하였다.

 

마장면 오천리 283-6번지외 5필지 LH공사 소유로 된 토지건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20193월경 LH공사 측에서 모든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며 궁금한 것은 시청 관계자에게 알아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