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 확대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2일에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화천군 신읍지구·강릉시 입암지구·삼척시 도계지구·평창군 대관령지구 4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은 그 동안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추진했던 국가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협업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에서는 지난 2021년, 1호 사업인 영월 덕포지구(102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홍천 북방(80세대), 태백 황지(100세대), 정선 남면(70세대) 등 4개 시군에 352세대의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형 공공주택 대상지 선정에 앞서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강원형 공공주택을 ‘더 많이, 더 특별하게, 더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은 13일 ‘출근’이라는 일상환경을 활용하여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는 청렴 행사를 진행했다. 아침 출근시간,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문제를 내고 문제 난이도에 맞춰 요구르트를 나눠주며 소소한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고 청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신동란 교육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렴 요구르트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라며, “청렴한 마음을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실국과의 열린토론을 통해 정책 사업을 조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근 늘어나는 AI 기반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부처 간 수평적인 정보 교류가 어려워 유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국, 여성가족국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AI국은 아이들의 영양소 섭취와 발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공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AI 기반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세 사업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 음식량, 잔반량을 스캔해 모니터링할 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경기패스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인권센터도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론 내린 만큼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협의하여 와상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와 관련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으며, 경기교통공사의 이의제기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국이 이번 추경안에서 요구한 The 경기패스 사업비 중 사업 홍보비 8억원을 짚으며, “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정책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세수감소로 이어져 경기도의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식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택 소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예산수립 시에는 임창휘 의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창휘 의원의 당부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시작한 “안전전세지킴”이 사업을 언급하며 “9월 말이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30% 정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햇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도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상담이 늘어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51억4천만원의 증액을 추경에 편성했다. 박명수 의원은 “전세피해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센터 운영비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는 1억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상담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외부 인력으로 충당되던 부분을 시군 공무원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 인건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외부인력을 늘려 상담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7호선 부천 구간의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교통국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24년 임금 및 단체협정’ 시 임금 인상 문제가 주요쟁점이 됐으며 최종 사측과 노측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예고로 많은 도민들께서 교통대란을 우려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방안 중 하나로 요금인상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인상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에 대해 짚었다. 허원 위원장은 “7호선 부천 구간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설치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업”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일원에서 ‘202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여가교위 의정활동 운영방안과 향후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 소관 부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강릉시가족센터, 동해꿈빛마루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 별 정책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시설들을 둘러보았으며, 우수사례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9월 임시회 기간 중 타 상임위 회의가 파행중인 상황에서도 여가교위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를 완료한 후 이번 현장 정책회의까지 잘 마무리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이번 현장 정책회의를 통해 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여가교위 위원들이 소통·화합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된 타 시·도 우수 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비교·발굴하
(중부시사신문)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했다. 이날 원미부흥시장에서 장보기에 나선 김병전 의장은 상인회를 방문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여러 점포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음식과 과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병전 의장은“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노후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가족들과 함께 웃음꽃 피우며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란다”고 상인들에게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2024년 의정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반기 총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심의위원 21명은 이날 행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받고 사례 공유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 원순자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심의의 목적은 모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