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방위사업청은 9월 11일 방위사업청, 학계, 각 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는 '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신속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교수는 방위사업법상 시범사업제도와 미국의 특별거래권한(OTA, Other Transaction Authority) 제도를 비교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방안을 제안했으며, 조달청의 현진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명하고 신속한 차세대 전자조달과 스마트 계약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했고, 방위사업청의 박한수 법무관은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와 미국, EU 등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를 고찰하며 입찰참가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 차장(고위공무원 강환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불안,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오물 풍선 등 국내외 안보 상황과 전장 환경의 변
(중부시사신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셉 베티 아쏘모( Joshep BETI ASSOMO ) 카메룬 국방장관과 한국-카메룬간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작년 우리 국무총리의 첫 카메룬 방문 및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형성된 국방·방산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인사 및 군사교육교류, 평화유지활동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프리카 역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카메룬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을 포함한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중부시사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 중국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 등 한·중·일 3국 대표는 9월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3국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 5년 만에 열린 회의로 3국 관광 협력체제 복원, 실질 협력의 분기점 마련 2030년까지 3국 인적교류 4천만 명 목표, 역외 관광객 유치 협력도 강화 3국 관광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관광장관회의가 연기된 바 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3국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3국 관광장관은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를 현재 3,000만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 의원)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료원 정책적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을 비롯해 간사인 공주의료원 방수현 총무팀장,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참석자 소개, 모두발언, 연구모임 주제와 관련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유토론에서 ▲지방공공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의 경영 및 정책 지원 방향 토의 ▲관련 법령 및 조례 입법·개정 추진 등의 사항이 집중적인 연구 논의가 펼쳐졌다. 양경모 의원은 “의료대란이 심화할수록 지방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지원이나 정책은 매우 부실한 상태”라며 “지방공공의료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설립 취지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1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시의원, 각계 체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 관련 주요 시책과 2025년도 주요 체육시책의 효율성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엘리트체육 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우수선수 발굴·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각종대회 개최·참가 지원 등이다. 최민호 시장은 “체육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협의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 체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1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는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추석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온누리상품권 기부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기획했다. 기부받은 상품권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와 협의회에서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난 세종지사는 2017년부터 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왔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관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2022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23년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지역사회공헌기업이다. 한난 세종지사 윤범수 지사장은 “한난 세종지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준비했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콜마의 사회공헌활
(중부시사신문) 충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농업 전진기지를 꿈꾸고 있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예산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민선8기 3년 차 시군 방문 열 세 번째 일정으로 예산군을 방문,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예산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 지사는 노인회와 보훈회관 방문에 이어,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 청년 간담회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예산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최재구 예산군수와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덕산온천 지역 개발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는 농생명 자원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세대 농업인 육성, 미래 지향적 농촌 경제 구현 등을 위해 삽교읍 일원 166만 6000㎡에 2027년까지 3458억 원을 투입,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연구지원 단지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49만 6000㎡ 규모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는 11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총 50건의 안건과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각 위원회는 지난 6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2건(제안 1, 보류 1) △재정문화위원회 24건(원안가결 22, 수정가결 2) △행정복지위원회 13건(원안가결 9, 수정가결 4) △도시교통위원회 12건(원안가결 6, 수정가결 1, 찬성채택 3, 보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원안가결 1, 수정가결 1)을 심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190억원(9.07%) 증액된 2조 6,3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끝으로 조용익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했다. 보충질문에는 장성철, 손준기, 곽내경, 이학환, 김건 의원 등 5명이 참여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제2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경기도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에서 양주, 남양주가 복수로 선정된 것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교통·첨단산업 인프라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그중 생활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을 양주와 남양주에 복수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어르신등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불편함이 많았다”며 “공공의료원이 양주에 건설된다면 응급의료등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양주 지역주민들의 삶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의료원의 양주 유치는 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으로서 지난 7월에도 양주지역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과 박재용 도의원 등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주시는 21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빠른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며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이 부족함에도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편리한 행정‧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의하고 활용내용과 범위에 따른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종합계획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인공지능의 활성화는 각종 정책, 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유형의 오류생성 가능성과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