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구리시는 지난 11월 27일 자원순환 교육센터에서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10기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과정은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자원순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이다. 2024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약 2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왔다. 이번 과정의 26명 수료생은 향후 해설사 위촉 절차를 거쳐 자원순환 교육, 공동주택 분리배출 계도,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지역 내 자원순환의 리더이자 봉사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수료식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수료생들이 앞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의회는 지난 27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불편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수원 보호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 주민의 권리 및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연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강해 달라고 수행기관에 요청했다. 윤순옥 위원장은 “양평군민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 정부와 관련 기관을 움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5년에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목진혁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 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약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도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취약노동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은 의원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 가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폭염·냉해, 태풍 등 극한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 불안정과 소득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책무 규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작물 현황 조사 및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품종 연구·기술지원·유통기반 확충·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형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파주시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맞춘 작물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로 대법원 벌금형이 확정된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사실을 밝혀내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규진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위원은 2017년 6월경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인사 담당자 등에 점수 조작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패 전력 신고 항목 자체가 없어… 검증 공백 드러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모집공고 단계부터 과거 비위·부패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출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위원의 해촉 등)는 위원이 경력·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촉할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교육·정주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주민 대상 공청회와 공식 설명회를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목지구 기반시설 및 학교 신설 등과 관련된 모든 공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열람 보장을 시에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목지구는 수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민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미분양 등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없다”며 교육청·시행사·수원시는 각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주민 앞에 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입주예정자 대상 공청회와 공식 설명회를 ‘즉시’개최해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불안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행정이 주도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초등학교 개교가 불투명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교 확정과 입주 공백 방지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에듀타운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목지구는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가 없으면 주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행정은 이 사안을 ‘최상위 우선 순위’로 두고 개교 확정과 공백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최 의원은 학교가 없으면 학원 등 교육 인프라 공백이 생기며 결국 피해를 떠안는건 이목지구 입주민이기 때문에 상황 미루기식 답변으로 주민을 설득하려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전반의 정책 현안을 짚으며 실효성과 책임감있는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연초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외관에 치우쳐진 집수리사업의 실효성 저하’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연구 분석이 크게 괴리된다”며 “초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변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전문인력 교육 이수율, 협업 구조 부재, 미집행 사업 사전심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개발과 교육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리며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목지구의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시민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에듀타운 내 초등학교 미개교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중부시사신문)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연구모임’이 지난 27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 실현을 위해 의원 발의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군포시 행정 조직에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책임관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올해 4월 구성된 이후 참여 단체 연대 회의,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 진행, 탄소중립 정책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장 운영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보고회 자료는 그동안의 활동에서 취합된 시민 제안 등을 취합한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실행 방안이 담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례 개정 2건(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과 신규 조례 제정 3건(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재생에너지보급 지원․촉진을 위한 조례)이다. 또 탄소중립 전담 부서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위 신설,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중립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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