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여
성남시의료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11월 12일(수) 12시, 성남시의료원에서 ‘제4회 오티즘 어워즈’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의 성취를 축하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된 이후, 성남시의료원은 매년 오티즘 어워즈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을 격려해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행사는 시상식과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종합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은 축사에서 “2021년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는 든든한 나무로 성장했다”며 “매일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의료진의 노력이 성남을 더 따뜻한 지역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티즘은 세상을 만나는 다른 방식일 뿐”이라며 발달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한호성 원장은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빛나는 주인공”이라며 “성남시의료원이 오티즘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 후 열린 ‘편견 없는 문화 한마당’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상 인사원칙의 준수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 이탈 방지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철 의원은 먼저 도-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자체 상호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고, 인사교류는 상호 1대1이 원칙인 만큼 인사교류의 취지를 고려해 균형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도-시·군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2023년 83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63명, 2024년 58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49명, 올해에는 53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31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청 5급 이상 공무원의 6개월 미만 근무 후 타 부서로의 전출, 퇴직 현황을 토대로 “올해만 보더라도 전체 25명 중 15명(60%)이 전보에 따라 6개월 내에 부서를 이동한 만큼 잦은 전보는 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에서의 능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
(중부시사신문) 충남교육연구소(소장 이병도)는 11월 11일 오후 아산시에서‘AI 시대, 미래성장 진로특구 조성 방안’을 주제로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충남형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지역 기반의 진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교육 관계자, 학부모,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과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충남 미래교육 강연 ▲지역 현안 발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도 소장은 기조강연에서 “저출생과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학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삶 기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의 15개 시·군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진로특구 조성을 통해 학생,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미래성장 진로특구’ 모델이 제시됐다. 이 모델은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지역사회 중심의 학습
(중부시사신문) 부여군의회는 12일 의정협의회실에서 2025년 제7차 의정협의회를 열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군정 현안과 내년도 주요사업 22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김영춘 의장을 비롯한 부여군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각 부서별 안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본예산(안)’, ▲자치행정과 ‘저연차 공무원 생활관 매입 계획(안)’ 등 3건,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문화유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4건, ▲교육체육과 ‘백마강생활체육공원 위탁운영 계획’,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부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등 3건, ▲농업정책과 ‘스마트 드론 방제 사업 민간위탁 운영’ 등 2건, ▲축수산과 ‘2026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 추진 계획’, ▲안전총괄과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등 3건, ▲경제교통과 ‘부여시장 혁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전략 수립 용역
(중부시사신문) 충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후보지 검토와 도입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용역사인 이노스카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심항공교통 구축 시군 관계 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이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의 방향을 공유하고 도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착륙 구역 후보지 발굴을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이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로드맵를 기반으로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논의 사항은 △충청권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도입 전략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기준 및 입지(안) △초기 시범 운항 노선 검토 △관광형·교통형·공공형 등 유형별 모형 등이다. 도는 충청권 4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의 초기 단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2일 연동면 소재 제설 전진기지에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대설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대응훈련을 펼쳤다. 이날 훈련은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을 주재로 대설주의보 상황을 가정, 제설제 살포 및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가동했다. 또한, 인도 제설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읍면동별 자율방재단과 재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형제설장비 사용법 교육을 추가 진행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전국 동일하게 이어지며,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시간 상황관리와 즉각적인 재난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시는 올해 제설차량 84대와 제설제 9,533t을 확보했고, 제설취약구간 35곳과 결빙취약구간 22곳, 자동염수분사장치 20곳을 운영·관리한다. 아울러 주요 도로 4곳과 권역별 전진기지 6곳을 중심으로 관내 제설 대상 도로 721.8㎞와 인도에 철저한 제설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면 지역 단위 마을 보행로 등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 제설단을 구성해 제설을 실시한다. 국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중부시사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일본 도도부현 지사에게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돌파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시장지사회의에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총 14개 한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경제 및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주요 주제로 개최됐다. 최민호 시장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일 양국 모두 초저출생과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 미래 지속 가능성에 적색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와 수도권 일극화는 양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자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양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구조를 전환하고
(중부시사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
(중부시사신문) 최근 2년9개월간 강원자치도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개발건수가 7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기간 신품종 개발은 식량작물이 주를 이룬 반면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작목별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부터 올 9월말까지 최근 2년9개월간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개발 건수는 총 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건에 이어 지난해 1건, 올들어 9월말 현재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목별로는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건의 신품종 개발 실적 중 식량작물은 2023년 3건과 지난해 1건에 이어 올 9월말 현재 2건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원예작물은 2023년과 지난해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고, 올들어선 9월 말 현재 1건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특용작물은 아예 신품종 개발 실적이 없었다. 엄윤순 위원장은 “백분율로 살펴보면, 이 기간 식량작물의 신품종 개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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