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0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 현황과 진입장벽, 경기도가 운영 중인 공공 플랫폼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59조 원으로, 2017년 대비 175%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198조 원으로 전체 온라인 거래의 77%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기반 소비가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업체 비중이 24.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도소매업 분야에서는 26.6%를 기록해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26.1%)과 서울(23.8%)을 상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24.6%에 불과하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0.0%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이기애·박효진·김미영·김희영)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남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대학 산학협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산학협력단장이 심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사안에는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불참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산학협력 사업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을 제외한 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갖춘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예산 심사에서는 “아산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10% 할인 혜택, 생활비 보탬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집행부가 아산페이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명노봉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 김은아, 위원 맹의석·천철호·김미성)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춘호 위원장은 아산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서 “공연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부가 꼼꼼하게 살펴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편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물가 상승만을 이유로 한 단순 증액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아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시립합창단 상임화로 인건비가 증액된 것과 관련해 “예산이 증가한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임화 당시 청소년 역량 강화와 재능기부를 요청했다”며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 제시를 시립합창단에 요구했다. 한편 관광진흥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부위원장 신미진, 위원 윤원준·안정근·홍순철)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정자 설치 사업과 관련해“정자가 없는 마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기존 설치 마을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의 철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내수면 낚시터 개발·육성 사업’과 관련해 "낚시 활동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 어업인 피해가 크다"며 실효성 높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대중교통과 예산심사에서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시가 아닌 버스 회사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시에서는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심사에서 농번기 용배수로 공사 일정이 영농 활동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시기를 조정해 단계별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로시설과 심사에서는
(중부시사신문) 충남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에 선제대응 하기 위해 마련한 ‘충남 세이프존(SAFEZONE)’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방정부 선정 결과, 여름철 호우·폭염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호우분야 3억원, 폭염분야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재난관리 선도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충남 세이프존은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전체 590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충남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1마을 1대피’ 지정 및 취약계층 맞춤형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갖췄다. 취약계층 보호체계는 마을주민, 자율방재단, 마을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 중심의 마을대피소 관리, 위험요인 제거, 취약계층 안부 확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지표와 재추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0일(수)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천삼백억 원, 지원 인원은 약 십일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최근 삼 개년 동안 매년 삼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조례에 따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 가내시 이후 여러 복지기관에서 인건비 포했다 사업의 일몰·감액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프로그램 축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 논의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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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