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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10대 송한준 의장, ‘의회다운 의회’가치 실현할 5개 ‘공존의 틀’ 제시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실시

경기도의회, 중앙과 지방의 공존의 틀은 ‘자치와 분권’

경기도의 공존의 틀은 ‘도민행복’

31개 시군의 공존의 틀은 ‘균형발전’

도민과의 공존의 틀은 ‘정책공약’

경기도의회 내 여야의 공존의 틀은 ‘존중’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중심철학을 ‘공존’이라고 밝히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실현의 주축이 돼야 할 '공존의 틀'을 제시했다.

‘공존’은 송한준 의장이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교체와 거대여당 구조 속에서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시대정신’으로, 이날 회견에서는 중앙과 지방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31개 시·군 의회와 도민 의회 내 여야 간 5개 ‘공존의 틀’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송한준 의장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공존은 시대정신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선7기 집행부에서 ‘협치’를 말했지만 의회는 협치를 넘어 공존의 관계를 제시했다”며 “공존은 인정과 존중의 바탕 위에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 부족해도 함께 가는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 및 균형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해법은 공존에 있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먼저 중앙과 지방의 공존 틀은 ‘자치와 분권’이라고 밝히고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전국 시·도 의회로 확산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으로 수평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공존 틀에 대해서는 ‘도민행복’이라고 정의한 뒤 “지방자치를 이루는 양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회는 2019년도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심의하는 한편, 지난 1년 간 생활밀착형 조례 322건을 의원 발의했다. 의원발의 조례건수는 제9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80%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 송 의장은 “의회는 지난 1년 간 도민을 대신해 예산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내 삶에 힘이 되는’ 조례를 부지런히 발의해왔다”며 “앞으로도 오직 도민 행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의장은 ‘균형발전’을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간 공존 틀로 제시하며 ‘시·군 정책간담회’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시·군 정책간담회는 지역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의회 최초로 의장이 일선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현장 중심 간담회’다. 송 의장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22곳을 해당 지역 도의원 72명과 함께 방문하고 지역현안을 논의해 왔다.

송 의장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경기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계속해서 그는 의회와 도민과의 공존 틀은 ‘공약’이라고 밝힌 뒤, 의회 사상 최초로 전체 도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하고 예산을 담아낸 성과를 소개했다. 제 10대 의회 도의원 142명의 전체 공약은 4,194건으로 송 의장은 2019년 본예산 정책제안을 통해 428개 사업에 8조893억 원을 반영했다.

송 의장은 “공약에는 도민의 시대적 요구와 경기도 미래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며 “공약 실현 과정은 도의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약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존중’을 의회 내 여야의 공존 틀로 들며 “7분의 야당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미덕을 실천하겠다. 여야가 공존의 틀 안에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다른 이름은 경기도민’이라고 정의하며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더욱 올곧게 쓰며 142명의 도의원과 함께 공존의 시대정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과 안혜영 부의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의회 출입기자단을 비롯한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기자 회견문

 

“공존은 시대정신입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고, 의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표방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중심 철학은 ‘공존’입니다.

 

민선7기 집행부에서 ‘협치’를 말했지만, 경기도의회는

협치를 넘어 공존의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공존은 인정과 존중의 바탕위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등을 돌리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존은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 부족해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가 16년 만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룬데다 의회 역시 거대여당 구조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존하지 않으면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난관의 해법은 공존에 있습니다. 공존은 시대정신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생각하는 공존의 틀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공존의 틀은 ‘자치와 분권’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8백여 명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힘쓴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를 담아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토론회는 전국 시도 의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자치분권’으로 수평적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이 국민이 행복합니다.

 

둘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공존의 틀은 ‘도민행복’입니다

 

지방자치를 이루는 양 기관은 의회와 집행부입니다. 새의 날개처럼 서로 균형을 잘 잡아야 지방자치가 잘 되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한 해 예산은 44조원에 달합니다. 의원수로 나눠도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 예산 수립부터 집행 결과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삶에 힘이 되는 생활밀착형 조례도 322건 ‘의원발의’했습니다. 전대(前代) 같은 기간(179건) 대비 80%가량 증가했습니다. 오직 도민행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공존의 틀은 ‘균형발전’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수평적 공존관계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시군과 정책 및 예산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형평성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섬’ 같은 시․군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넷째, 경기도의회와 도민과의 공존의 틀은 ‘정책공약’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142명 도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의원들이 공약한 4,194건을 데이터베이스로 완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의 시대적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경기도의 미래 방향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며, 정치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유사 공약을 묶어 43건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 편성 때 총428개 사업, 8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섯째, 경기도의회 내 여야의 공존의 틀은 ‘존중’입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미덕입니다. 경기도의회 일곱 분의 야당 의원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열 배, 백 배의 힘을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소수 야당부터 찾아갔습니다. 상임위도 우선 배정했습니다. 처음처럼, 이러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공존의 틀 안에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역사를 써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다른 이름은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를 표방한 것은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더욱 올곧게 쓰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의회 존중이 도민 존중입니다. 도민 존중이 국민 존중입니다. 공존의 시대정신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142명 도의원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입니다. 의회의 역사가 도민의 역사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힘으로 전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