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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 등 군 소유농지 형질변경의문

양평군은 맑은 행복 양평,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맑은 물을 1급수로 사수하라는 슬로건 등을 내걸고 체육시설이 잘 갖춰진, 경기도에서 손꼽는 기초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평군이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알고 보면 불법건물들로 산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국가하천부지가 대형주차장으로 둔갑 됐는가 하면 무허가 건축물들도 난립하고 있어 양평군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지자체 제1호로 지정된 양평 세미원 부근 양서면 용담리 하천 426번지 하천 625번지 등 15필지, 양서면 문화체육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이 관리사무소로 운영 중이며 하천부지 행사장 주 무대는 시멘트 포장 위에 볼트씩 고정시설물로 설치, 하천부지 대형주차장 시설을 편법 적으로 세미원 이용객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양서면 양수리 국가하천 735-5번지 일원 두물머리 둘레길은 영구적인 시멘트 포장과 무허가 화장실 2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양수리 하천 813-1번지~814-2번지에 있는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은 무허가 사무실로 보이는 건물들이 난립하고 인근 양수리 농지(전) 788-2번지에는 양서테니스장이, 양수리 전 794번지 등 6여 필지에는 딸기체험장이 무허가 건물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한, 옥천리 하천 1010-1번지, 아신리 하천 407번지, 양평군 소유농지 옥천리 답 903-15번지, 하천 903-6번지 수변구역 양평 환경사업소 건물용지 내에 환경 분야 총괄업무를 보는 환경사업소 3층 건물과 건축물대장도 없는 양평 곤충박물관 3층 건물이 관람객 상대로 유료입장 영업을 해오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국가하천 개발 당시 환경사업소와 곤충박물관 건축물은 하천 공작물로 알고 있다며, 군 소유농지 옥천리 답 903-15번지 등 11여 필지는 군 소유농지로 지적법 제2조 1호~22호 제86조 1항 위반사항으로 취재하자, 관계자는 “지목변경 미필 상태는 하천부지에 포함돼 개발된 것 같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만일 일반인의 무허가 건물이 행정기관에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의 고발 및 처벌 등이 따르게 되며 처벌행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