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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SK발전소 송전탑 문제 공론화만이 문제 푸는 유일한 길

SK송전탑 건립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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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상황실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여주시 의견’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시장은 다양한 주민 목소리에 대해 주민의 상황과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곧 공론화다”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SK발전소 송전탑 문제와 관련,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정당하게 수렴하고 공론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만큼 중요한 건 없다. 80세 고령이신 박 위원장님의 계속되는 단식을 보며 건강이 가장 걱정됐고 주변의 만류에도 박 위원장님 요청에 합의했다”고 SK송전탑 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박광자 위원장과의 요청안 합의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5일부터 여주시청 시장실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SK 송전탑 건립에 반대해온 박위원장 요청안은 ‘지난 8월14일 4시 SK가스화력발전소 송전선로 변경에 관한 설명회가 절차 내용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발전기금으로 인한 주민 간 분란·갈등을 막기 위해 허가된 법에 따라 지중화로 가라’ 등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문서화하고 서명해달라는 요구였다.

이 시장은 시의 입장을 밝히며 꼭 필요한 업무만 처리하고 박 위원장의 곁에서 단식 중단 후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80세인 노령에도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단식 중단은 없다고 의사를 굽히지 않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식농성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여주시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이끌어갔다.

여주시는 계획서가 접수되면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열람·공고를 할 의무만 있을 뿐 사업 변경에 대한 검토와 최종 승인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만큼 지난해부터 산자부와 사업자인 SK측에 해당 사업 변경이 민·민간 갈등의 원인이 돼서는 안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의견을 계속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현재 민·민간 첨예한 갈등은 사업자가 당초 산자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지중화에서 송전탑 건설로 변경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여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허가권자인 산자부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SK측에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문제 해결 당사자인 산자부와 SK측은 사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대해 필요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간의 상황을 알렸다.

그러다 산자부 모 과장과 김선교 국회의원과의 통화에서 해당 열람·공고가 여주시의 법적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해 열람·공고를 진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했고 김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오해가 생기고 현재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간 여주시는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산자부에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무시당했다며 그럼에도 산자부 모 과장은 법률적 의무사항인 열람·공고가 여주시장의 재량행위이고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 사업 변경을 승인한 것처럼 사실을 뒤틀어 말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여주시는 시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 주민들 간 갈등을 증폭시킨 것에 대해 모 과장이 소속된 산자부에 엄중히 항의할 예정이며 주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제도에 따른 문제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없이는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다각도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여주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더불어 사회 갈등을 함께 풀어가야 할 지역 국회의원이 산자부 모 과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음성적으로 공개·유통한 것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으로 주민 간 갈등의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며 책임 있는 해결과 대안 제시로 갈등 해소에 김 의원이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허가권자인 산자부, 사업자 측인 SK, 한국전력, 여주시, 여주시의회, 김선교 국회의원, 찬·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만이 이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 시장은 “늘 사람이 중심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을 이끌어왔고 그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행정의 일이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거듭 당부하면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 지난 8월14일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설명회에서 사업자측과 사업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들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 방금 전도, 금일 새벽 작성된 본 문건 상단의 내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몰려왔으며 본 기자회견도 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여주시는 이러한 갈등이 봇물처럼 터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SK천연가스발전소 사업 변경 문제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여주시는 계획서가 접수되면「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열람․공고를 할 의무만 있을 뿐 사업 변경에 대한 검토와 최종 승인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 사실, 여주시는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인 SK측에 해당 사업 변경이 민․민간 갈등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의견을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 왜냐하면 작금의 주민 갈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현재 민․민간 첨예한 갈등은, 사업자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지중화에서 송전탑 건설로 변경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 여주시는 이를 사전에 예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측에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요청한 것입니다.

 

 그렇지만, 정작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측은 사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대해 필요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은 국회의원과의 통화에서, 해당 열람․공고가 여주시의 법적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해 열람․공고를 진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 여주시가 예상되는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무시당했습니다.

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은 법률적 의무사항인 열람․공고가 여주시장의 재량행위이고,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 사업 변경을 승인한 것처럼 사실을 비틀어 말했습니다.

 

 나아가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주민들 간 갈등을 증폭시킨 것에 대해 모 과장이 소속된 산업통상자원부에 엄중히 항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은, 그 규모와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다각도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 주민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제도에 따른 문제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없이는 지금처럼 격렬한 반대와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 독립된 입법 기관이자 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 김선교 국회의원께도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 김 의원님은 여주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더불어 사회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 변경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모 과장과 의원님이 통화한 녹취록을 그 이해당사자인 여주시도 모르는 가운데 음성적으로 주민들께 공개․유통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 이 녹취록이 현재의 민․민간 갈등의 중요한 기폭제가 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과 대안 제시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측인 SK에 재차 요청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SK, 한국전력, 여주시, 여주시의회, 김선교 국회의원, 찬․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만이 지금의 갈등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감사합니다.

 

 

2020. 8.27.

 

여주시장 이 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