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8℃
  • 흐림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7.1℃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9.4℃
  • 맑음광주 6.8℃
  • 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6.5℃
  • 제주 11.4℃
  • 흐림강화 4.0℃
  • 구름조금보은 3.0℃
  • 구름조금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5.9℃
  • 흐림경주시 6.8℃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전범의 상징 ‘욱일기’등 사용에 관한 경계 촉구

URL복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진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뒤로 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 문화적 침탈행위를 계속하는 등 역사 앞에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욱일기와 같은 대표적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학급 학교 등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및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해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