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장 최형근 예비후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송수관 굴착허가 관련 기자회견

존경하는 이천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송수관로 이천구간 중 구국도 42호선, 중로 1-36호선과 시도 4호선 7.8km 구간에 대해 지난 3. 17일 이천시가 굴착허가를 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1일 57만 톤이다

여주보에서 취수를 해서 지하 4~5m 깊이에 매설되는 직경 2m 정도의 송수관을 통해 공급된다

 

송수관의 총연장은 36.9km이며 그 중 이천시 22.1km, 여주시 7.4km, 용인시 7.4km로 이천시를 관통하는 부분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천시를 지나는 송수관 22.1km 중 도로를 굴착해서 지나가는 길이는 11.2km이다

구국도 42호선, 지방도 337호선, 지방도 325호선, 중로 1-36호선, 시도 4호선을 통과한다

이 중 구국도 42호선, 중로 1-36호선과 시도 4호선을 통과하는 송수관로 약 7.8km의 도로굴착 허가여부는 이천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이천시를 지나는 송수관 22.1km 중 하천이나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는 길이는 10.9km이다.

이 중 개인사유지의 토지소유자수는 약 12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대형 송수관은 주로 국도나 지방도를 통과한다고 해도 도시발전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통과지역 주민의 극심한 불편과 함께 피해가 발생하고 이해갈등과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굴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 이웃 안성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방류수 처리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 및 반대가 예상되자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에게 안성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2021. 1. 11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성시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 6가지를 관철시킨 것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와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산업단지의 방류수가 안성시 고삼호수로 방류될 계획이 알려지자 안성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상생협약을 통해 안성시가 관철한 주요 내용은 6가지다.

 

먼저 수질·수온개선과 관련해 ▲연평균 생물화화적산소요구량 3mg/L 이하로 계획하되 실제 방류수는 2mg/L이하 수준으로 유지, 수온은 동절기에 17℃이하로 유지 ▲방류수 영향을 조사해 결과를 매년 공개하며 조사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방류수 오염도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방류구로부터 4km 이상 생태하천 조성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경기도 3개년(2021년~2023년) 산업단지 물량배정시 안성시 요구안 중 1순위 우선배정, 나머지는 가용물량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토록 노력하며 SK건설·안성시 공동 산업단지 개발이 합의됐다.

 

지역상생협력 사업으로 ▲용인시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화장 및 봉안시설) 2022년부터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혜택(안성시민 전체) ▲SK하이닉스 사회공헌사업은 안성도 용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과 관련해 ▲방류수로 인해 농산물 피해 발생시 농업인과 안성시가 추천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피해여부 검사, 피해로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피해 보상 ▲SK하이닉스에 안성, 용인 지역의 쌀 사용, 기타 농산물은 안성, 용인 지역 농산물 80%이상 사용 ▲용인시 관내 학교급식에 안성농산물 사용, 원삼농협 농산물 판매장에 용인시와 안성시의 농산물로 구성해 판매 ▲청년농업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 ▲농업용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의 어업인의 어업권한 영구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했다.

 

하천정비에 있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한천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기로 했으며 북부도로망 확충도 경기도가 안성시 발전기반 강화를 위해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선반영 등 필요사항을 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엄태준이천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송수관 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이나 설명회, 시의회 보고 등을 했는지

- 굴착허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에 주민의 고충이나 피해,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역현안사항 관련하여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 만약 주민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의회보고도 없었고, 관련기관이나 업체에 이천시민의 애로나 요구사항을 전달한 일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천시민에게 그 간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할 의향은 있는지

- 최근 공고된(4. 13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 준용사업(용수공급시설)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송수관 통과 사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진척이 안될 경우 토지수용재결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공고하는 것을 결재했는지

(별첨 2.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 준용사업(용수공급시설)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25만 평 부지에 계획대로 반도체 공장 M17, M18, M19, M20/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선다면 이천공장(M14, M16), 청주공장(M15)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향후 SK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서 용인으로 이전하는 최악의 사태도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송수관 굴착허가를 조건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로 가는 4개 공장(M17, M18, M19, M20) 중 최소한 하나 정도는 이천 SK하이닉스에 증설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엄태준시장이 송수관 굴착허가의 중대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도 굴착허가를 결정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이천시민에 대한 배신이고 굴착허가 자체를 몰랐다면 이는 이천시정에 대한 무능과 무지의 극치입니다.

 

오늘날 하이닉스가 있기까지 이천 시민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송수관 관련 굴착허가를 그렇게 쉽게 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