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청년 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자유발언입니다.

안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작지만 강한 도시, 청년이 살기 좋은 안성시를 위해 청년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을 한 단어로 정리 하기란 어렵습니다만,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20대와 30대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청년 실업률은 5.9%로 전체 실업률 3.9% 보다 높고,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5.1%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광역ㆍ기초 지자체에서는 청년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공적 조직을 설치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만 19세부터 만 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한 청년기본법 상 안성시 청년 수가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만 4,847명으로 안성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18%로 경기도 내 청년 비율 보다 낮습니다.

 

안성시는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출범과 청년 기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시 23년 본예산에서 청년 정책 추진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청년 인재 고용 지원 사업, 청년주거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등의 청년 관련 사업의 다수가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소멸 주의단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안성시인데, 청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기회과’ 부서를 신설하여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으며, 31개 시.군 다수에서도 청년 전담 부서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안성시를 포함해 6개의 지자체 뿐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도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은 전문성을 갖고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의 권익증진,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안성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속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대한 물결을 거침없이 거슬러 나아가려는 태도야말로 시대의 변화 속에 일치하는 그 대처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수십년간 살아온 지역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 의 문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발달한 전세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허위사실을 이용한 범죄, 깡통 전세 등 최근 아파트값 하락과 추가 금리 인상 예고가 겹치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2년 상반기 사고액은 4,279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1만2713건, 피해 금액은 2조 6541억원이다.

 

특히 전세 사기는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피해자의 연령대 중 20대가 17.9%, 30대가 50.9%로 2030세대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초래된 이름바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가 계속될 것이며, 전세 사기는 더 치밀해지고 교묘한 수법으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로 ‘범 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실질적인 “깡통전세” 방지책을 촉구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의해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전세 거래가 등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 등 세입자의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현실에 맞는 전세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한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