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5월 27일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6월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규명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과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반성하며, 저는 오늘 “일과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매체뿐만 아니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케이션(workcation)’이라는 용어가 오르내리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이며, 우리 여주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도 전입 인구수는 매년 평균 190만 명이며, 이는 전국 행정구역별 전입 수와 비교하였을 때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기도로 전입한 190만여 명 중 우리 여주시로 5년 동안 전입한 인구수는 약 1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보여주듯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는 단순히 우리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는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여주시는 중앙정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체류 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시대에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며 체류 인구의 개념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과소형으로 체류보다는 당일 방문의 비중이 높고, 체류 인구수, 정주 인구수가 모두 적어 지역 내 인구의 흐름 자체가 부족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연구한 여주시 관광에 대한 분석자료에는 여주시 평균 체류시간은 1,049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약 42분 짧습니다.

당일 방문자는 전체 방문자의 90%에 해당하지만, 숙박 방문자는 전체 방문자의 7.7%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우리 여주시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90%에 해당하는 당일 방문자들이 우리 시에 더 많은 시간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체류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해 인구의 흐름을 창출해야 합니다.

강원도 양양은 이러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잘 개발·도입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에서 2023년 관광객 소비 금액은 무려 200억에 해당합니다.

인구수는 2만 8천 명으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체류 인구의 유입으로 사계절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주시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여주시의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소멸 위기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워케이션’을 제안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행한 정책리포트에서는 워케이션의 유형을 워케이션을 패키지화하여 참가자에게 혜택을 지원해 주는 ‘교류인구형’, 참가자와 그 지역의 느슨한 관계성으로 동일한 지역을 방문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구형’, 그리고 참가자들이 일상을 지역에서 지내며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주인구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내외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긴급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귀농·귀촌 캠페인과 행정안전부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로그인 공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워케이션의 복합된 형태입니다.

공주시는 계획 수립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와카야마현에서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IT기업이 와카야마현에 위성사무소를 설치한 후 많은 기업들이 와카야마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유치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워케이션 참여자 수는 약 1천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참가자는 와카야마현의 자연적 자원과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와카야마현의 매력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역과 기업이 같이 해결하는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골 시골 마을 가미야마라는 마을의 예도 있습니다.

소멸해 가는 시골 마을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보면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IT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을 뿐인데 위성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IT기업이 들어오는 가미야마 마을을 보면서 혁신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여주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여주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와카야마현과 가미야마 마을처럼 여주도 풍부한 자연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라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지하철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남한강변에 워케이션 단지를 조성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고, 지역산업의 다각화와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워케이션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관광 및 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다양화와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주가 가지고 있는 이점들과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면 일과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조성될 것이고, 이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지금 이충우 시장님께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단순 기업 유치로 그치지 말고 여주시에 유입된 사람들이 우리 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우리 여주시가 일과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편부당(不偏不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진하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꽃이 피고 완연한 봄의 기운도 어느새 다 가고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이 지나 푸른 잎들의 녹음이 짙어져 가는 계절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친화 도시 여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수십 년간 경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남한강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개발에 있어 많은 규제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며,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 현재까지도 인구변화의 추이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여주시 인구통계를 보면 61세 이상의 비율은 34.3%가 됩니다.

여주시민 3명 중 1명은 61세 이상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반면에, 청년층인 21세부터 40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19.71%에 불과합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를 분석해 보면, 여주시는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부양해야 될 총부양비는 51.5명이며, 노령화지수는 243.8명입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100명당 노령인구를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는 ‘여주시가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하여 늙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여주시가 젊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에 청년들이 늘어나면 청년들이 일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소비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여주에 정착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여주시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 5월 11일 시민의 요청을 이충우 시장님께서 수락하셔서 여주시 출산장려운동본부 주관으로 “솔로엔딩”이라는 여주시의 미혼 청춘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30세 이상 45세 미만의 미혼 청춘남녀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약 60여 명의 참가자 중 10쌍의 커플이 탄생하였고, 6명의 추가 인원이 추가적으로 연결 요청도 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이유 또한 여주시의 청년인구를 유입하여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일자리 부족, 종합병원 등의 의료시설 부족, 특히 출산을 위한 분만병원이 없어 임신을 해도 타 지역으로 진료를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분만 또한 타지에서 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 취미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 또한 현저히 부족합니다.

저는 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유입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고, 시설 확충만으로 청년을 유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청년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안에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우리가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청년친화도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법률 조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독려하고 지원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여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가 없더라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계획안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밀양시, 산청군, 남해군, 함안군, 경북 구미시, 강원도 홍천군,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전북 부안군,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소로 운영되고 있고, 공유 부엌은 공간이 매우 비좁아 자유롭게 부엌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년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청년에 관해 많은 정책, 신박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여주시 청년정책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단순히 조례 제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이 발표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한다면, 여주시가 청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청년친화도시 여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기를 바랍니다.

회춘(回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봄이 다시 돌아옴’, ‘도로 젊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춘이라는 말처럼 여주 도시가 청년들이 많아져서 활력 넘치고 인구소멸의 도시가 아닌 청춘의 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