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7일 제 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최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다짐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안양시가 노후화된 주거지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재개발 및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주민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이러한 노력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공정성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민 동의를 통한 구역 설정이 아닌 법 기준에 따른 구획 설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련 6,7단지 사례를 들어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와 참여 세대수 차이로 인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공정한 평가 기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평촌을 위한 요청 사항으로 선도지구 선정 기준 초과 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9개 단지가 지원함에 따라 선정 세대수가 기존 6,000세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계별 정비 물량 조정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하며, 주민 동의 과정에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상정된 상황이라며 시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인 서면 동의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대책 마련 및 공공기여 방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연관된 민감한 부분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사업 추진은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민 불편 최소화 및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에 대한 당부와 함께 시장에게 이에 대한 계획과 추후 방안을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병일 의원은 이번 정비 사업이 안양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약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