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0 목표 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목)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에 나서게 된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천안함이 침몰해 대한민국 해병 104명 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은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우식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예산 감액 대신 연구기능 강화와 인력대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제안하며,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으로 인해 25억 원의 추경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 보강과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이 부족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기능과 인력 대우를 개선해 연구원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며, 감액보다는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담당관은 “25억 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에 따른 것이지만, 연구 기능 강화와 인력 보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 비교해 인력 대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예산 운영을 부실로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연구 기능 강화와 투자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에 대해 질의와 당부를 했다. 김영민 의원은 “2023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던 시·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의 반납액이 발생했다”며 “총 사업비 대비 3.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적시에 필요한 시·군에 활용됐다면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명했다. 이어 “올해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상하고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로 사회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개인형모빌리티(PM)의 지원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청소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각 실·국이 예산서를 작성 할 때 전임자나 관성적으로 작성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지침에 맞추어 철저하게 작성해야 한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교통 혼합 지역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의 주민에게도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에 동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광역버스는 교통 혼합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을 위해 신설됐다”고 발언하며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안정적인 광역버스의 운영과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노선당 8억원의 국비 내시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 54억 5477만 3천원을 증액하려는 것이다. 본 사업은 2020년 9개, 2021년 18개, 2022년 73개, 2023년 53개 및 올해 61개 노선 등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순 의원은 “LH가 2018년 하남시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을 거부하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시와 협력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신도시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LH와 하남시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은 2018년 6월 LH와 하남시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따라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12일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정비, 도로 지반침하, 주차환경개선, 경원축․경의선 KTX 고속철도망 사업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대다수 집행률이 낮아 부진 건수가 많고, 서호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부실한 야자수를 설치하여 폭우로 무너진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홍수예방 중심의 하천 정비 사업을 탈피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황구지천, 수원천 등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에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에는 용지의 보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나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RE100, ESG 관점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연희동 도로 지반침하 사건은 정말 심각하다.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대부분 노후 하수관이 원인이라고 답하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해당지구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주택경기 변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고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일반분양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4년이나 지난 지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사유”를 질의하며, “GH사장이 작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으로 광교A17블록에 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건설국과 교통국에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국에 대하여 국지도 98호선 팔현리 도로의 파손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주변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도 내 도로공사 시행 중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로 차선 시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부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동영 의원은 “차선의 시인성 문제로 도민들께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차선의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에도 누락된 것은 道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김동영 의원은 “최초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렵게 확보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범칙금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했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기도민이 내는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목적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이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3,099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 484만 건을 단속해 미납액을 제외한 2,196억 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경량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