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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한나라당 정책위 2월국회 필수통과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총 72건 선정...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로 여야간 1차 협상이 결렬됐으나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할 법안 72건을 선정하고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밝힌 주요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으로 2011년 예산 집행과 관련 법안, 2011년도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1년도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1년도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가지도 포함되어 있다.


정책위가 선정한 주요 안전·민생법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용보험법, 임대주택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안,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조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특히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법안으로 "산업융합촉진법, 산업발전법,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라고 설명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