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장애인은 청년정책
(중부시사신문)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 집행 및 보고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수 처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회출전비를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우수 인재 확보,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증액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과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의회가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우수 선수를 영입하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다른 현안에 사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5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27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대 수원특례시의회 감사 중 최초로 관내 대규모점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며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참고인 출석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의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홍종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홍종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번 자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리고 대규모점포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권끼리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기반의 초대형 유통사업자들과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가 겨루는 시대가 됐다”며, “더 이상 오프라인 주체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장 구조를 함께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의 사례처럼, 법인을 수원시로 이전해 법인세를 지역에 납부하는 것도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기간(11.20. ~ 28.) 동안 지역구 현안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도시의 중장기 전략을 다루는 도시총괄기획단·공항이전추진단 업무를 연이어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7일 시설공사과 감사를 통해 금곡동 공공도서관 추진 상황을 세밀히 확인했다. 설계·주차장 배치·동선 구성 등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했고, “금곡동 주민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만큼, 작은 불편도 남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 핵심 생활SOC인 만큼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가 향후 수십 년간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28일 진행된 도시총괄기획단과 공항이전추진단 감사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능 축소와 추진력 저하 우려를 짚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업무가 인력 감소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질의하고, 국가·정부·수원시가 참여하는 3자 협력체 마련과 시민협의회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8일 열린 2025년도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돌봄부터 노인복지, 경로당 예산 운영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시범지역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과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돌봄을 제공할 인력의 여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시범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촘촘한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시설 구조, 프로그램 운영 방식, 안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이 전체 1,117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판단(‘혐의있음’)이 541건, 아동학대 미판단(‘혐의없음’)이 519건으로 이미 판단이 완료된 1,060건 이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57건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아동학대 대응의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8일 제397회 정례회 공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 체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돼 14년간 물가와 생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는 커졌는데 보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고민하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법률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가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소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지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혼자 감당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6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세계화장실협회가 추진하는 국제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의 명의 사용 방식과 사업비 부담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21개국이 가입한 ‘사단법인 세계화장실협회’는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매년 협회비와 관련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화장실 설치 사업의 전액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정작 협회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가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회원국의 공동 분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도상국 화장실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방식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개선이나 검토 결과도 제출된 바 없다”며, “향후 세계화장실협회 관련 예산 구조와 국제협력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탄동 일대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낙후된 지역일수록 기본적인 편의시설부터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겨울철 시민 편의를 위한 온열의자는 현재 수원시 버스정류장 약 절반 에 설치된 상황이며, 지난 9월 수원시의 전수조사 결과 4개 구 중 영통구의 미설치 현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은 “영통구 중에서도 매탄동은 도시계획상 영통·광교 지역보다 먼저 형성돼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뒤처져 있다”며 “새로 조성되는 정류장에는 온열의자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데, 기존 매탄동 정류장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열의자 설치는 비교적 낮은 비용에도 시민 체감이 특히 높은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4개 구가 균형 있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온열의자 설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8일 열린 공항이전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서수원 주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행정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선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언론 보도에서 “지역 개발 활성화”가 강조된 반면, 정작 서수원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여전한데 무엇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고도제한 완화가 군공항 이전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배제된 채 개발 기대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73년간 재산권 제한과 소음 피해를 겪어온 서수원 주민들의 고통 해결이라며, 일부 구역은 여전히 낮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소음 보상에서도 같은 생활권임에도 일부 동은 보상을 받고, 일부 동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각 동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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