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예산이 줄어도 공연과 콘텐츠의 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집행부의 인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문화사계’ 사업은 2024년 14억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향후 사업계획에는 2027년 예산으로 5억 원이 제시돼 있다. 채 의원은 이처럼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수준의 공연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명신 의원은 “국장님께서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예산 감액이 문화예술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채 의원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고 기획·연출하는 현장에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더 좋은 아티스트와 작품을 섭외하고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제작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생긴다”며 “산하기관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현실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2조 2,4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41조 6,799억원) 대비 5,62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됐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출 예산안 기준 9조 3,5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9조 2,611억 8,425만원) 대비 1.0% 증액 편성됐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 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출됐는데, 이에 대해 청년, 돌봄, 이주여성,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민생 안과 직결된 주요 예산이 축소·조정된 것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과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미래평생교육국의 경우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여 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DMZ 걷기·마라톤 등 평화 관련 사업 감액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먼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평화협력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DMZ 보전·활용 등을 주요 역할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이번 감액 추경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정균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평화협력국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도민 입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경기도가 평화에 대한 역할과 정책을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정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340억 원의 상당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는 상황도 짚었다. 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의 대부분을 통합계정에 예탁해 놓고 정작 평화협력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정균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 예산이 잇따라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을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균 의원은 “매년 연구를 요구하면서 정작 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최근 1년 사이 약 100억 원 규모의 감액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인력 유지, 정책개발 기능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지 물었다. 이에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기능은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출연금 감액에 따른 별도의 영향분석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정균 의원은 “연구과제와 인력, 정책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자료도 없이 1년 동안 약 100억 원을 줄인다는 것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예산은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인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아이들의 권리와 발달을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수당 등의 예산 감액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했다. 이어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마을이 함께 돌보는 가족 친화적 보육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성단체 네트워크 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해서는 “다리와 건물은 기다려도 되지만, 적은 금액으로 관련 단체에서 1년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예산이 전액 삭감됨은 아쉽다”며 내년 본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민사회국 전 사업이 감액된 점을 들어 “이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액 삭감된 다문화가족 소통지원 사업은 “적은 금액으로도 이주민 공동체의 소통과 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과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4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관계자와 만나 2027년 교육청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추진방향과 하남지역 학교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하남지역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설 개선 요구를 살펴보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요조사에는 하남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모두 13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각 학교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제시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샘초등학교 복도 놀이공간 조성 ▲망월초등학교 내부 도장 공사 ▲미사중앙초등학교 시청각실 환경개선 ▲윤슬초등학교 교실 TV 교체 ▲한홀초등학교 창의적체험활동실 조성 ▲미사중학교 내부 도장 공사 ▲신장중학교 노후 보도블럭 교체 ▲한홀중학교 실외 체육장 및 차양설치 ▲감일고등학교 농구장 및 운동장 차양막 설치 ▲미사강변고등학교 교실 노후칠판 교체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옥상정원 공간 조성, 하남고등학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예산 감액의 형평성과 핵심 정책기능 유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심 의원은 먼저 도지사와 부지사, 3급 이상 실·국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현황을 살펴봤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20%, 시책업무추진비 약 10% 감액을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북부지역 부서의 감액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데 대해 집행부는 상반기 집행률이 낮아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산하기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중심이 남부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가 이런 부분에서조차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출연금 삭감이 정책연구 기능에 미칠 영향도 점검했다. 경기연구원 측은 이번에 삭감되는 57억 원이 본예산의
(중부시사신문)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이 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조속한 국고 환원 ▲국고 환원 완료 시까지 전환사업 재정보전 지속 ▲전국 지방자치단체ㆍ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재정보전 중단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을 통해 종전 국비 상당액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환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보전 조치는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보전 종료 이후에도 지방소비세 확충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재정보전 조치가 종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 더불어민주당ㆍ화성1)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도민의 주거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후 구제를 넘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임대인ㆍ임차인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하고, 계약 전후 권리관계 변동과 임대인의 신용ㆍ체납 등 임차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비롯해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AI 기반 분석을 통해 거래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 삭감과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 과다추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미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까지 시군에 통보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에는 화성시·파주시·안성시, 우수에는 고양시·광명시·의왕시·안양시·하남시·이천시, 장려에는 성남시·양주시·구리시·용인시·시흥시·가평군이 선정됐다. 집행부는 이들 시군에 지급할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32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며, 최우수 시군에는 각각 4억 원, 우수 시군에는 2억 원, 장려 시군에는 1억 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가도 끝났고 결과도 이미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과 공직자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감액 편성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영수 의원은 경기연구원 예산이 당초 약 177억 원에서 56억 원가량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연구사업비 등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 경우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박사급 연구인력 등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인력은 늘어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사업량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반복적인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교한 세입·세출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반복적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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