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록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ㆍ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도입 찬성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3개 버스 노선이 통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 대상)에서, 시내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과정에서 시각정보안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다수 운행되고 있다며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해외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품 수급 지연, 고장률 증가 등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명확한 품질 기준과 사전 검증 없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각정보안내장치가 누락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내버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시각정보안내장치 미설치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실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과 청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만으로는 하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치가 없으면 결국 운행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사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CPTED)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셉테드(CPTED)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2014년부터 총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공유회’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감시와 실질적 대안 제시로 두각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됐다. 윤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일관된 감사를 펼쳤다. 특히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전반기 예산 과다 교부 문제와 대상자 예측 오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시군 미참여 문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임지도자 결원 및 임금격차 해소 ▲‘경기투어패스’의 외국인 관광객 미연계 구조 개선 필요성 ▲심의위원회 청렴서약서 미제출과 각종 위원회 성별 불균형 ▲소관기관의 전기차 감면 미등록 문제 등 행정 전반을 아우르며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폭넓게 짚어냈다. 또한 그는 “예산 증액보다 효율과 책임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구조를 분석하며 위탁·대행사업 비중 축소와 고유사업 내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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