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학교 무대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무대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일 진행된 학교 현장 방문 및 체험 점검 이후 후속 논의로 마련된 자리로, 수요조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무대 접근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장애학생이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뒤편 경사로 이용 등으로 동선이 분리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성 문제 ▲KC 인증 등 검증된 제품 사용 필요성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미흡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 우려나 유지비 부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와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GH가 공공주택 1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GH는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GH 브리지(Bridge 2030)'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약 31조 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표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오랜 기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도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만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3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 재정과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대표의원은 “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국비 매칭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 취약계층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 정보 접근부터 실제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이동약자는 지역화폐를 지급받더라도 물리적 환경 제약으로 인해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상가의 계단 등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7일 열린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현장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과 결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7일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김철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4개 노선에서 무료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대중교통 소외구간 해소·교통 혼잡 완화·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철현 의원은 “자율주행서비스가 단순 체험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야간노선과 대중교통 민원 다발구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 분석과 실효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실증거리와 탑승객 수 등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원 구조와 운영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계획과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1일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옛 경기도교육연구원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시설 기준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시설 자체가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기본적인 베리어프리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우려된다”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명규 특수교육원장은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기존 건물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경기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주민 가정이 많다”며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준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재는 우리가 인력 도입의 시급성만을 강조할 뿐, 입국 전 언어·문화 교육 등 사전 준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7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이 차기 도지사에게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농정 등 다수의 자체사업을 9월까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당시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미뤄지고, 그 부담은 다음 재정으로 이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와 농정 사업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인데, 10월 이후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집행 차질과 정책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전반기 추경에서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정 책임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외부 충격 대응을 명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이 무산됐다. 윤 의원은 이번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정 무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반대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권한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존재하더라도 입법 논의 자체가 제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지난 24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 후속 정담회를 열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표들과 함께 현장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급식종사자 대표들과 환기설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근무환경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결과 설비 성능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현장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진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경기도형 환기설비 도입 이후 체감하는 근무환경이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며, “설비 성능과 현장 체감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해 아쉽다”고 말했다. TF 점검에 참여한 박화자 명예산업안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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