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2월 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김현주 집행위원,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최미선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관장, 이경원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표, 정혜실 단원FM 본부장,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고용노동부 규칙상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9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지원사업 운영 구조 점검과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에서 “기술개발사업, R&D 첫걸음, GRRC, 기술닥터 사업 등 주요 기업지원사업 간에 동일 기업의 중복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5년 스마트공장 154개사, 제조로봇 30개사 도입 등 양적 성과는 확대됐지만, 기초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실제 전환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AI 기반 고도화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보급 중심의 성과가 2026년 고도화·단계 연계 전략으로 실제 전환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로봇직업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다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제 도내 제조기업에 취업하거나 현장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공공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경기도 미래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국가 생존의 문제.... 경기도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적극 홍보해야”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역 이전 갈등에 대해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 전문가들은 인력 수급 한계선 때문에 용인을 고집하는데, 일각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현대판 이완용과 다름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용인이어야만 하는지 대국민 홍보와 기획 보도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용인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 공격적인 행보를 주문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9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근로감독권 광역지자체 이양은 경기도 노동행정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 통과나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노동국과 신설된 경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구체적인 업무 분담 계획이 수립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음에도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민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명실상부한 경기도 고용·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국 사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학교 종합감사 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자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촘촘한 예방체계가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점검·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종합감사 이후 다음 감사까지 일정 기간 점검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그 공백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예상치 못한 회계·재정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감사 주기 자체가 해법이라기보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간 동안 문제성이 있을 만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요 학교에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주기 외에도 필요한 학교를 선별해 점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관의 ‘내실 중심’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재정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통제장치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 재정 관리와 관련해 클린재정시스템의 점검 한계를 언급하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책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와 관련해, 체험·탐방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힐링캠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권역 외 지방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지양을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2026년에도 여전히 관외 지역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외 지역 운영으로 인한 이동 시간 증가, 체력적 부담, 참여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도내 권역 중심 운영 확대 또는 권역별 분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체험 위주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업”이라며, 경기도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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