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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민주 증세없는 무상복지 당론 결정, 정동영 최고위원 부유세 당원 84%지지 주장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중도파가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문제를 놓고 민주당내 지도부 노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 노선의 제2의 MB 정부를 선택하는가"라며 지도부를 힐난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 노선은 단순히 몇몇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훨씬 초월한 개념으로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 얘기를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유세에 당원의 84%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이것은 당 정체성과 노선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로 조세개혁, 건보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세목 증설이나 급격한 세율 증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놓고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옳은데, 그 과정에서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 주장도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비주류 모임인 '쇄신연대' 등과 함께 앞으로 국회차원의 토론회 개최 등 세확산을 시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원을 둘러싼 노선 논쟁이 세대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