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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이강래 원내대표 4대강 정부예산으로 전환하고 내년 2월 추경으로 처리해야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3조2천억원 전부를 정부 예산으로 전환하고, 내년 2월 국회에서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이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자고 한나라당측에 제안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전환해 내년 2월 추경예산으로 심사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것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자원 공사는 물을 기반으로 이익을 내는 이수사업과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은 사업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의 사업비는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원칙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의 숫자, 높이, 준설량에 대한 논의는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은 또 "한나라당이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예산 3조5천억원, 환경부 예산 1조3천억원, 농림부 예산 4천600억원에 대해선 전체 예산규모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 이라고 밝히고 "수자원 공사 사업비의 정부 예산 전환에 한나라당이 동의를 한다면 예결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전단계 의심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홍수 방지 등으로 보를 만든다면 잠실 수중보 높이인 3m 내외이면 충분하다"며 "낙동강에 평균 11.2m 가량의 보를 세운다는 것은 누가봐도 대운하 사전 단계로 의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