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열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수원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규모와 행정능력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특례시는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수원특례시는 더 큰 권한과 책임으로 한층 높은 수준의 시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수원특례시가 걷게 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치분권 국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태영 시장은 또 “우리 시는 내년 ‘교부단체’라는 멍에를 벗고, ‘불교부단체’로 전환돼 2년 만에 재정주권을 되찾게 된다”며 “2022년 수원시 재정 운용 방향은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수원시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2146억 원 증가한 2조 8773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올
(중부시사신문) 광주시는 1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에 참석하여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과 내년 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인 경강선 GTX-A 연결 접속부 설치에 대한 정당성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모든 대선 주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한편,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7월 GTX유치 민간공동협의체 출범, 시민 16만6000여명 서명 국토부 전달한바 있으며, 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40여년 자연보전권역까지 개발 이중 규제 받아 교통 인프라 부족·지역낙후 등을 감내해 왔기에, 경기동부권의 서울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GTX-A 노선의 수서역에 경강선 접속부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천·여주·원주시와 212억원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날도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으로 “정부의 신속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부시사신문) 고양시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할 연구 결과는 지난 2월 고질적인 체납으로 시 재정 악화의 주범인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 재정에 손실이 없는 세제 개편안 도출을 위하여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소유분 자동차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주제로 고양시정연구원 석호원 박사의 연구 결과 발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오경수 박사의 발제 ▲조추동 경기도청 세정과장, 김영남 고양시청 세정과장의 의견 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물리적 거리 확보를 감안한 자리배치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개최될 예정이다.
오산시 곽상욱시장, 경기도 기초단체장 16명은 9일 오전 9시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 604조 원 중,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과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3조 9천억 원 이외에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된 다수업종에 대한 지원, 전년 대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증액,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누락된 상위 12%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재정 집행 등을 고려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제6차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곽상욱 회장(오산시장)은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본예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뜻을 같이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들과 정부에 경제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한
정동균 양평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과 관련된 2022년도 예산’편성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 ▲2022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제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 제외된 숙박,관광,여행,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코로나19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의 소비촉진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올해 대비 무려 77.2%나 삭감된 내년도 지역화폐발행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일상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동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상
(중부시사신문) 고양시는 3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개최된 ‘특례시 시장·시의장·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행사 참석 중인 이재준 고양시장을 대신해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이길용 고양시 시의장,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정민·이용우 의원과 수원·용인·창원 특례시 시장·시의장·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힘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하는 자리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분권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출범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에 해당하는 ▲특례시 교육훈련 기관 설립 및 운영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비롯한 16개 사무를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8호~23호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한 과감한 특례 사무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과감한 특례시
(중부시사신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 ▲특례시 출범과 함께 45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내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이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백군기 용인시장·
(중부시사신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회 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서철모 화성시장은 10월 30일 오후 2시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4분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권 위원장과 서 시장은 진안·봉담3지구 신도시조성 사업과 기존 개발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통 대책, 원주민 피해대책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역의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원도심 활성화와 병점-봉담 간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대책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 시장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지역위와 충분히 상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시민중심의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와 지역위는 시민들의 열망이 큰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병점 연장 사업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위와 시가 공동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삼보폐광산과 (
(중부시사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경기도정은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자랑스러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지 오늘로 1,213일째”라며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공약이행율 98%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린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굳게 믿고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선7기 경기도정에 대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여간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경기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경기도, 도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가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서명부를 25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11만 서명부를 전달하고, GTX-C노선의 기점을 덕정역에서 동두천역으로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사업이야말로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허브를 탄생시키고 경기북부와 강남을 30분에 잇는 연결 통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동두천 연장을 통해 경기도 포천․연천은 물론 양주와 파주 일부지역, 강원도 철원에 이르기까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동두천 시민뿐만 아니라 GTX-C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바라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더해져 이루어낸 성과이며,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이야말로 경기 북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GTX-C노선 동두천 연장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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