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위원장으로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 김효석.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 소통위원장에는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 대변인은 금태섭 변호사를 각 각 임명했다. 박호군 공동위원장은 인천 출생으로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와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참여정부 장관등을 역임했다.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안과 전문의)은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민연대 대표,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등을 지낸 NGO(비정부기구) 활동가로 유명하다. 민주당 출신인 김효석 전 의원은 전남 장성 출생으로 중앙대 교수와 경영대학장을 거쳐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3일 언론에 공개하는 모두발언없이 사진만 찍은 뒤 곧바로 비공개협상에 들어갔던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하는 등 벼랑끝에서 가까스로 예산국회로 돌아왔다. 새누리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 민주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2일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회담을 가진데 이어 3일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계속한 끝에 특위 설치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 민생법안의 연내처리에 합의했다. 여야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4일부터 정기국회를 정상화 해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를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정원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경우 법률안 심의와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국정원에 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식적인 정치세력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현 정치상황에 무한책임을 느끼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런 반성의 바탕 위에서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신당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들은 극단주의와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공간이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구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국민통합의 정치세력이 될 것"이라며 "가는 길을 '국민과 함께'로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특히, "우리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가치 있는 삶의 정치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정치개혁을 비롯한 경제사회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 우리는 그 구체적 정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작이 반으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은
국회는 26일 정부가 25일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제출했으나 최근 정쟁 등으로 여야간 입장차가 커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당초의 공약 내용과 달라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나 민현주 대변인은 "장기적인 복지재정 안정성을 위해 본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도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진지하고 조속하게 논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복지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주장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합리적 연금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안통과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는 오늘(2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운영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기재위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상정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시작하지 않는 타 상임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원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당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던 곳이기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각 분야별로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국제
강창희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축사에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의 창출은 여야를 넘어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이자 가치로 민생과 핵심적인 국가과제에 대해서 국회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지금은 복지 확대를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매우 커진 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예산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이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큰 정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예결특위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정부가 제출한 357.7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총수입.지출 규모의 적정성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6일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는 당연한 조치로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를 절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과거 독일은 서독 당시에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파괴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 공산당을 해산했으며, 통일 이후에도 자유독일노동당 등의 정당자격을 박탈,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를 발본색원 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제출은 국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해석하고 법무부 관계자도 통합진보당은 중요 사안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며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반란을 시도하고, 3대 세습과 독재를 찬양하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질서를 위배하고 대한민국 조직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청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실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이 떨어지면 통합진보당은 해산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통과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의결됨으로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여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30일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구.울릉에서 실시된 초미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어 향후 정치권의 역학구도와 새누리&민주당의 당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전망된다.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가 3만7천848표(62.6%), 민주당 오일용 후보가 1만7천618표(29.1%), 통합진보다 홍성규 후보 4천933표(8.1%)를 획득하여 서청원 후보가 7선 의원에 당선 국회의원 300명 중 최다선의원으로 기록됐다. 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5만7천309표(78.5%), 민주당 허대만 후보 1만3천501표(18.5%),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 2천132표(2.9%)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이날 실시된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33.5%를 기록하여 2011년 재보궐선거 45.9%, 2013년 재보궐선거 33.5% 등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이지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결코 아니라"고 강력 주장했다. 황 대표는 특히, "참여정부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다시 정치쟁점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NLL 수호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부패척결,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여 재정을 절약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경제가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 처리로 세수를 증대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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