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는 20일 국회 본청 특별위원회의실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2차 끝장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재형 고려대 교수, 황문연 기획재정부,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등이 찬반 양 진영의 첨예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남경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훈 본부장,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이상 찬성 측), 반대측에서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반대 측)등 양측 전문가 3명씩이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세수 감소 여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쟁점현안을 놓고 상호 주고받는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 가운데 '개방으로 가야 한다(찬성 측)', '협정 보류 내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반대 측)' 강력히 맞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야기된 금융위기가 진정 되는듯 했으나 올해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학자들이 장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6일 국회 재정위원회 국감에 앞서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정치를 잘할수 있도록 한발 물러나 있었으나 지금 상황이 정치 전체가 위기로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고 당과 우리 정치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자신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선거 지원을 계기로 자신도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장 선거에 제한받지 않고 전국적인 지원 유세에 나설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자신이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당 지도부가 아닌 당 관계자와 상의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구체적인 직책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선과 연관 지으려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가 나 후보를 적극 지원한다고 해도 여전히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으나 박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
한나라당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29일 보수 진영 원료로 통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잇따라 예방하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나가야 할 길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잘사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8일한나라당 공식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청년 창업 현장을 방문한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후 광화문 지하관로를 찾아 "폭우로 인해 광화문 등 수도 서울 곳곳의 침수사태가 반복된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정책구상을 확인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된 뒤 '뒷골목 하나하나 챙기는 각오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자신의 눈과 귀를 연 소통·정책 행보를 통해 서울시정에 반영할 정책공약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야권 경선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며, 야권 후보가 확정되고 선거가 본격화되면 서서히자신이 유리해 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야당 후보로 선출되어도 부담스러운 측면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이석연 변호사의 불출마로 구심점을 잃은 범여권 시민사회진영
"민주당 없이도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어떤 분류든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민주당 없는 서울시장 선거는 없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전남도당 여성 정치 아카데미에서 밝힌 단호한 입장이다. 손 대표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천정배 최고위원, 박영선 전 정책위의장, 추미애 의원,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정견발표회장에서 열린 인사말에서도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있어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들은 "민주 종가의 맏며느리론과 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추미애 의원), 젊은 서울, 젊은 엄마 서울을 통한 사람특별시(박영선 전 정책위의장), 위기의 서울, 준비된 시장, 민주당의 희망 신계륜(신계륜 전 의원),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천정배 최고위원)"등 갖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이 최적의 시장감임을 강조했다. ▲ 기호1 천정배 또, "서울시장을 외부세력에게 팔아 넘긴다면 민주당이 망할 것(천정배 최고위원), 박원순 변호사가 안 계시면 희망제작, 그 소는 누가 키우나(추미애 의원), 민주당이 보물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경험한 안철수 현상은 분명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자기 성찰이 단순히 자학이나 자기비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국민은 스스로 존중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준다고 믿는다"며 정치권의 충격을 우회로 밝혔다. 손 대표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 앞에 엎드리되, 자중자존(自重自尊)의 당당한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변화는 정치권의 몫으로 한국정치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지역주의, 파벌주의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4.27 재보선 결과를 평가했다. 손 대표는 특히,"감사권의 국회 배속, 의회 권한 강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한 석패율 제도 추진 등을 제안하고 해방 후 남북분단, 군사쿠데타 이후 동서로 갈라져야 했던 우리 앞에 지금 세 번째 분열이 가로 놓여 있어 이게 '양극화'로 표현되는 경제적 분열로 경제로부터 시작돼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인기 의원) 및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간사 서상기 의원) 소속 의원들은 9월 1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비리사건으로 말썽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인기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과 시장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 수를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 등의 100/50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공동 등록한 경우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공동 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것과 시장후보자와 공동 등록한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에 시장후보자의 기호와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고 공동 등록 사실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기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에 협의된 교육감 선거제도는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세종시 교육감 및 시장 선거에 우선 도입토록 세종시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추후 세종시 교육감 선거 결과 등을 보아가며 타 지역(지방교육자치법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라디오 방송연설에서 "MB정부의 지도층 인사들은 어느 역대 정부보다 부패하고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저축은행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통령최측근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돈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또,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당 정치권 인사들이 저축은행부실관련 청문회에증인출석을 거부해 비리와 부패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하고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 동안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바로잡아 위기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 경제를 강조한 것은 옳은 정책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으나 대통령이 진정 이런 길을 가려면 그동안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경제, 부동산정책 그리고 부자감세 정책 등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성장지상주의와 결별하고 경제 기조의 틀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 고용과 내수 중심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서민과 내수경제 위주의 경제기조 전환과 함께 더 큰 위기에 앞서 대한민국 체질개선도 병행되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 온 '희망대장정 행보'를 잠정 종료하고 한다고 밝힌 뒤 근무제 문제로 직장폐쇄 85일차를 맞으며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을 방문했다. 손 대표는 유성기업에서 "노사 간 문제를 노사만의 갈등으로 방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을 드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노사가 최소한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서도록 정치권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특히, "경제정의와 보편적 복지를 화두로 내걸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재벌, 물가, 주거복지 등에 대해 국민과 호흡하며 내실 있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기조가 내수 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 민심 중심으로 가야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선순환 경제가 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힘을 보태어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실에서 열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자녀 진학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사실, 처남의 SK그룹 그랜저 승용차 무상사용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부당거래 및 병역비리 의혹 등에 대한 거짓 답변 등을 지적하고 한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는 '빵점 후보'라고 공세를 펴고 언론에서 하는 말이 한 후보자를 MB정권의 수호천사로 부른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가 계속 자료제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81년 8월 5일 디스크로 입원해서 13일 수술을 했고 26일 퇴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되지 않아 디스크는 수술만 하면 바로 병역면제가 됐는데 최근 일부 연예인처럼 거짓 수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닌지 해명하라"고 다그쳤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행당동 땅과 제주도 오피스텔을 현시가보다 싸게 거래한 것과 다운계약서를 사용한 것은 조세회피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외조부가 준 땅이기 때문에 모친이 계속 관리해 왔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남호 회장의 출석을 포함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야5당 대표(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민참여당 유시민,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들은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고 조남호 회장 청문회 개최 등과 관련한 5개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야5당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건 외에도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 긴급노동현안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무분별한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대안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야5당 대표들은 공동 명의로 "3일 현재 22일째 한진중공업 내 고공에서 단식 중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 김기오 민주당 부산영도지역위원장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야5당 대표는 "야5당은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 조남호 회장을 둘러싼 5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등 5개항으로 이번 '한진 청문회'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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