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4.27 재.보궐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엄기영 전 MBC 사장이 한 'PD수첩' 비판 발언으로 후배 기자들을 욕보이는 것은 엄 전 사장이 위장취업으로 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엄 전 사장이 자기가 일생을 바쳐 사랑하고 일했던 MBC 후배들에게 망언을 하면서 배신해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원래 그런사람이었으며 위장취업을 했더라도 수십 년을 선.후배와 함께 했고 MBC 사장직을 떠나며 현 정부로부터 수모를 당했다면 최소한의 배알이 있어야지 도지사 후보와 영혼을 바꾸고 배신자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데 대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이 같은 이면에는 4.27 재.보선을 의식한 점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입법한 정책을 한나라당이 뒤늦게라도 받아들인 것은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영선 의원은 "일본의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원전의 방사능 유출문제로 인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우리나라에 방사능이 전염될 가능성이 없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 출신 인재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국회사무처는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난 2월 7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지방인재의 범위에 대하여는 수도권(경기·인천 포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할 것인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경기·인천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및 경기·인천에 소재한 학교 출신자의 국회 공채시험 합격자 비율이 서울에 비해 훨씬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부(행시·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했다. 국회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과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회하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 입법절차의 마무리로 조만간 개정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현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 가장 논란이 됐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은 우선 농협이 자체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조세특례를 부여,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8천억원은 면제받게 된다. 또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는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협구조개편을 위한 후속작업에 곧 바로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기 위해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을 설치하여 운영키로 하는 동시에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 및농협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이나 세금면제 문제해결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당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향후 행보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대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선 당 유치특위 위원장,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등과 참석하여 고문 위촉을 수락하는 인사말을 통해"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강원도당 주최로 오는 15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위 발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4·27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강원지사 예비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겸하는 행사로 보는 시각으로 미루어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기자에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특위 참석여부와 관련 들은 바가 없다"며 "그러나 특위 발대식이 강원도 현지에서 열리는 상징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치인 못지않은 박 전 대표가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국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전세대란, 물가급등, 구제역 확산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추궁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대란으로 규정,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국가차원의 대회참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과낙후된 남부권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남부권 신공항의 조속하고 명확한 추진 의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한국이 세계 물 포럼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행사 준비를 위한 조직 확대, 예산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최근 전세난은 매매 수요가 줄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것이므로 매매 시장의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3월말까지인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는 연장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DTI 규제를 더욱 완화시켜 전월세 대란을 잡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격으로 정부가 수도권에서 아파트 3채 이상을 구입해 전월세를 놓는 사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9시 여의도 당사 6층에서 최고.중진회의를 갖고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 연설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정당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엄선하고 품격있는 언어를 국민에게 밝히는 것으로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최악의 연설이자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도, 금도도 저버린 한심한 내용으로 박 대표는 정치의 근본이 뭐고,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뭔지 성찰하고 부끄러운 유산을 남기지 않도록 반성과 자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안 대표는 이어 "지난 3년간 한나라당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국정을 펼쳐왔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친서민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대표는 "민생안정의 첫번째 과제로 한국노총과의 진정성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연대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노총이 왜 정책연대를 파기하려고 하는지, 한노총과의 대화가 충분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합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말 국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킨 점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동료의원들에게도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좀 더디 가더라도 앞으로는 야당과 함께갈 것"을 다짐하고"예산안 처리만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여당은 강행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사과하고, 그러다가 연말이면 또 싸우고... 이런 방식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의 자화상으로 이런 악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교육과학위원회의 경우, 현재 330여건의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교육제도 개선이나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대로 생산되
국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2월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여야는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이견이 없는 법안처리에 들어가 전재희 국회 문방위원장, 홍진표 국가 인권위원을 선출(찬성 171표, 반대 66표)하고 민생대책과 정치개혁, 남북관계, 연금개선특위 등 5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날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된전재희 위원장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드리고 품격높은 선진국으로갈 수있도록 선배.동료의원들과 협의해서 잘운영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재희 위원장은 총 252명 중 212표를 얻어 선출됐다. 3월 12일까지 계속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 38건을 처리하고 2월 21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설, 22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23일에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24일부터 4일간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3월 3일~9일까지 각 상임위 활동
4.2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당선 가능한 후보자 물색에 안간 힘을쏟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강원도지사, 경남 김해 등2개 선거구에서 한석은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전략인 반면, 민주당은자신들의 아성을 내세우며 두곳 모두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고토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후보 경선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이계진 전 의원이 불출마를 밝힌 가운데 엄기영 MBC 전 사장, 최흥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 강릉 출신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거론되는 등 인물론으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강릉 출신 권오규 카드 성사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당 자체 조사에서 권 전 부총리는 엄기영 전 사장과의 맞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제3의 인물을 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임태희 대통령 실장의 지역구였던 성남 분당을에는강재섭 전 대표를 비롯해 정운찬 전 총리 등 거물급이 거론되고 있지만 찬반론이 부딪히면서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면서도 06과 지난해 성남시장 선거에서 표차가 현격히 줄었다는 점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강원지역에 내린 폭설 피해지역에 총 출동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손학규 대표는 "한시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아픔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손 대표는 "영동이 100년만의 폭설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아직도 고립돼서 못 나온 주민이 있고, 도로망이 복구가 안되고 도민들이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정부가 적극 나서 제설작업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덤프트럭 60대를 지원했다"고 강조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천하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지사직을 내놓게 돼 유치에 지장이 생기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이광재 지사의 자리가 크지만 민주당이 뜻을 모아 그자리를 채우고 반드시 유치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밝히고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 문제에 대해 "벌써부터 침출수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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