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현재 부천시는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제출한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이르는 등 과도한 통학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거리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리 통학 원칙 훼손에 따른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분리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형식적 공정성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햇빛소득·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효성과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사전 세부자료 공유와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총 10억 원 규모(국비 5억 원·도비 5억 원)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존 돌봄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 태양광 기반 수익사업 구조의 적정성, 민간위탁 방식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기존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와 재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민간위탁동의안은 단순한 절차 동의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사업계획, 수익구조, 지원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0일,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앞둔 과천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과천중앙고등학교 급식실은 20여년 간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조리실은 집수정 문제와 만성적인 누수로 인해 식당 내부 부식과 덤웨이터 수시 고장, 천장 파손 등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위험성을 확인한 뒤, 해당 사업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 의원은 “급식실은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다”며 “이제라도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 기기가 교체되면 조리실무사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의원 모두가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 위원회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최근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제정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과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도 내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배분과 사용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2026년 변경안과 2027년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심사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11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 모두와 합심해서 도민의 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표창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심사체계의 구조적 개편, ▲선거법 리스크 차단 및 사후 통제 강화,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표창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표창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암산 애기봉 암릉 구간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해 산림정책팀장, 산지관리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관 훼손 논란과 이용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과와 현황이 공유됐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5년 11월 ‘불암산 애기봉 누리길’ 개통과 함께 애기봉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암릉 구간에 안전시설이 설치됐다. 다만 ‘ㄷ’자형 철근 발판과 난간이 설치되면서 일부 등산객과 언론을 중심으로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하산 구간의 경사와 발판 간격으로 인해 미끄러짐 위험이 있다는 이용객 의견이 제기됐으며, 등산로 정비 이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기존 비공식 등산 구간이 정비되면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등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낚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전히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례에는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반영하고, 종합계획에 접근성 향상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관련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 범위를 ‘교통약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설정해 접근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수소차 이용 불편과 충전비용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수소차 정책이 보급 중심을 넘어 도민 체감과 지역 균형에 기반한 이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부족과 운영 편차, 요금 부담 등 도민 불편이 계속되는 현실을 짚기 위해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정책 성과가 단순한 등록 대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차는 늘었지만 도민의 편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수소차 정책은 구매보다 충전 접근성과 운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남부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더 비싼 충전요금과 낮은 접근성은 정책 체감의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의 연계, 이용자 지원 확대, 북부권 맞춤형 대책, 충전소 운영평가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정질문 이후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서류상에만 머무는 ‘종이 행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군부대 협력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분산된 군 협력 기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답변자료를 보면, 부서 인력이 일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조직·권한·예산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규 사업 없이 기존 위문공연 등 중심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이나 의료·장비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협력은 평시에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며, 전담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 모델 마련 필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핵심 현안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더 이상 설명과 약속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2년 7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고양시 관련 주요 현안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2026년 4월 현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고양시의 주요 현안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밸리 사업 ▲일산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거론하며, “지난 3년여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경기도가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과 관련해 심 의원은 “2023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접경·규제 지역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이 개선된 만큼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