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라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보다는 정치 일정에 맞춰 속도전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가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근 발의된 특별법안에서는 재정 및 권한 이양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축소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경우 행정기관 이관과 통합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충남·대전 통합안은 관련 사항이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는
(중부시사신문)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지적하며, 당진시 차원의 체계적인 약물 관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다섯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상회한다”라며 “문제는 약의 개수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약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병·의원이 시내권에 집중돼 있어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한 번의 내원 시 다량의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가정 내 약이 쌓이면서 중복 복용과 부작용, 복약 오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다제약물 고위험군 조기 발굴 ▲약사·의료진 협업을 통한 약물 점검 및 처방 검토 ▲기존 돌봄사업과 연계한 지역 기반 약물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약사와 보건소 인력이 협력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 약물관리 및 복약지도’ 정책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
(중부시사신문) 당진시의회가 2월 1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 1건 등 총 26건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상연 의원이 수의계약 편중 문제와 소액 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실태와 5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당진시청 회계과장은 “현재 본청 기준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 중이나 법령상 한계가 있다”라며, “소액 계약은 신속한 행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강제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50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현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회기에도 당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 정책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촌유학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농어촌유학은 농어촌학교 유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아 왔지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명확한 책임 규정과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앞으로 경기도가 농어촌유학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중부시사신문) 2018 평창동계올림픽 8주년 기념행사가 10일 19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가 후원하고 (사)스마일강릉(이사장 김준래)이 주관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8주년을 맞아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의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고, 올림픽 유산인 스마일캠페인과 시민참여·환대문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함께했던 자원봉사자가 주요 참석자로 함께하며, 1부 기념행사와 2부 응원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기념행사에서는 고은소리 합창단, 에브리씽코러스의 공연을 비롯해 8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강일여자고등학교 치어리더팀의 응원 공연을 시작으로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 경기 응원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상보 체육과장은 “강릉은 두 차례의 동계올림픽을 통해 시민 참여가 도시의 힘이 된 곳”이라며, “이번 행사가 당시의 올림픽 정신을 다시 잇는 계기가 되어, 2026 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 등 앞으로 개최될 국제대회에서도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이틀째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천막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5극의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실질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하는데,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가 채 되지 않고 정부부처 협의도 마쳤는데,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극 추진 과정에서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도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날 송언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10일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 등이 충남도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내년 사업 신청을 앞두고 선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안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송덕·문덕·보성·화덕·서리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군동·호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8개 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 예산 반영과 원활한 행정 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 재해예방 사업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재해예방 기반 확충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반영부터 후속 절차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시군이 총 86억원을 투입하는 농촌자원사업의 현장 실행력 극대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 농업기술원은 10일 기술원 회의실에서 시군 농촌자원사업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촌자원분야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추진하는 농촌자원사업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협의회는 사업별 핵심 과제 설명과 시군별 협조 사항 공유,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교육-제품개발-소비자검증·홍보-판매’ 연계형 창업 사다리 모델 구축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점검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농촌 온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현장 밀착형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인 안전 실천 문화 확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종합토론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며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별 협업 과제를 확정하고, 연간 추진 일정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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