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수원시 권선구 건축과는 4월부터 6월까지 50일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44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며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중 연면적 660㎡ 초과하는 4층 이하인 연립주택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권선구 건축과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의 △구조물 외벽 및 내부 균열 상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보수와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4월 24일 화해중재부 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심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월 진행된 기본연수의 후속 과정으로, 실무 중심의 4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심층 실습 방식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간 발생하는 갈등과 학교폭력의 사안별 판단 기준 ▲조치 결정 세부 기준 적용 및 심의위원 질의 기법 ▲학교폭력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인용 사례 및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확보 방안 등이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단순 갈등과 학교폭력의 경계가 모호한 정서적 폭력 ▲금품 갈등을 동반한 강요·절도 등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주요 사례를 반영했다. 학교지원본부는 이번 심화 연수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개정 법령을 반영한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게는 엄정한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중증 장애인예술단 ‘어울림’이 4월 8일에 연동중학교에서 올해 첫 무대에 이어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무대에서도 성공적인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울림’ 예술단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 확산을 목표로, 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을 접목한 장애인식개선 공연을 펼치고 있다. 총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어울림예술단은 ‘엘렉톤’, ‘클라리넷’, ‘드럼’, ‘오카리나’, ‘해금’ 등 다채로운 악기 연주와 가요·민요 보컬이 어우러진 풍성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연동중학교 공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관내 다양한 학교와 기관을 순회하며 감동의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도 관람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연 중간에는 학생들과 예술단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참여형 코너를 마현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수준 높은 연주와 따뜻한 메시지가 교차하며 학생들에게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학교를 대상으로 재해복구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의 복구 현황을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이 직접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점검이 진행된 소정초등학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운동장과 산책로, 자연학습장 등에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이곳은 ▲배수로 정비를 통해 우수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이어 방문한 전의중학교 역시 집중호우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고 배수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배수로 정비 ▲사면 정비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만큼, 과거의 피해 사례를 거울삼아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수해 복구 사업의 조
(중부시사신문) 충남 계룡시는 23일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사회복지과장, 가족돌봄과장, 계룡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주요 복지 현안인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통합돌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계룡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중부시사신문) 충남 계룡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6년 계룡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지역 인구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대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계룡시 인구정책 추진과제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 17개 과제, 54개 세부사업, 약 4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내용이 공유됐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출산·보육 환경 개선, 정주여건 강화, 일자리 기반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간 연계 강화와 사업의 체감도 제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룡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라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꼼수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며 복지 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필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5.5개월 치만 편성된 문제를 꼬집었다.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견됨에도 이번 추경에 고작 2개월 치만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분을 시·군비로 당겨쓰게 만드는 명백한 ‘쪼개기 예산’이자, 연간 소요액 검토를 방해해 의회 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 원에 상환금 40억 원을 무단 증액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 원까지 늘렸다”며 불투명한 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사업부터 과감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은 23일 2026년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검증과 지원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일부 업소가 대표 메뉴 1~2개만 저렴하게 책정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은 뒤, 이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메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운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진짜 착한가격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현재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업소당 연간 1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민 의원은 “명패 부착에 그치는 형식적 지원에서 나아가 업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의 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예산 운영을 점검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이 추경에 반영된 배경을 점검하며, 사업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편 지원 사업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시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의존하기보다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4년 5억 원으로 200명, 2025년 10억 원으로 500명을 지원했던 사업이 올해 6억5천만 원으로 줄어 300명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재고립과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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