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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국공립도 힘든데 민간은 고사직전, 성남시 수준 인건비 지원 결단해야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안성시 보육 현장이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적 구호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되는 전환기를 맞아, 기존의 기계적인 국공립 확충 방식이 민간은 물론 국공립 시설까지 동반 경영난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500세대 의무 설치는 공멸의 길”...일부 국공립조차 “1,000세대 상향” 요구 현재 안성시 보육 위기의 핵심은 지역 내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령에 묶여 진행되는 ‘기계적 공급’에 있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서야 하지만, 급격한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는 공급 과잉과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보육 현장에서는 국공립 운영자들조차 “500세대 기준은 너무 가혹하며, 인근 시설과의 거리와 아동 수를 고려해 최소 1,000세대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공립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급여를 포기하고 4대 보험료조차 체납하는 등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국공립도 힘든데 민간은 고사직전, 성남시 수준 인건비 지원 결단해야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안성시 보육 현장이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적 구호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되는 전환기를 맞아, 기존의 기계적인 국공립 확충 방식이 민간은 물론 국공립 시설까지 동반 경영난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500세대 의무 설치는 공멸의 길”...일부 국공립조차 “1,000세대 상향” 요구 현재 안성시 보육 위기의 핵심은 지역 내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령에 묶여 진행되는 ‘기계적 공급’에 있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서야 하지만, 급격한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는 공급 과잉과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보육 현장에서는 국공립 운영자들조차 “500세대 기준은 너무 가혹하며, 인근 시설과의 거리와 아동 수를 고려해 최소 1,000세대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공립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급여를 포기하고 4대 보험료조차 체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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