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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공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기준 의원은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통해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당부했으며 공공디자인과에는 현수막 게시대 위치 선정 시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적합한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이전이나 철거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설계·시공점검을 철저히 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시 관내 건설 자재, 장비 사용을 유도하고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간판 개선사업에 많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고 공공건축과에는 보정, 동백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복합SOC사업 신청 등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남숙 의원은 주택과에 시정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주택 행정업무의 추진과 다수의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오피스텔 허가 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건축허가 사전 예고 제도의 적극인 시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 요구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주택과에는 고림지구 및 학교 등 기반시설 관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간판 개선사업 시행 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하고 간판 개선사업 완료 지역은 사업자 변경 시에도 일관성 있는 간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장기 수선 충당금 표준요율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 수선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어, 조명, 환경,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옥외광고심의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