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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윤 대통령에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담수 사용권리 확보 주장

 

(중부시사신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7일 울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담수 사용권리 확보를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올해 1월 13일 첫회의가 개최됐고, 새정부 및 민선8기 출범후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


김용환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이며, 이는 소외되는 지역 없이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발전축이 형성됐지만, 여기에 소외된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며“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으로부터 홀대받고, 백두대간으로 인해 교통이 단절돼 인접 지역과 함께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충북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음에도 전체 공급량의 8.1%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며“이로 인해 반도체 및 혁신도시 등 공장에 공급할 물이 부족한 현실로, 용수공급량을 재조정해 충청북도의 물 사용권리를 회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외에도 “새정부가 출범할 당시 약속했던 지역공약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는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사상 등이 주요안건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