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6월 정례회를 앞두고 또다시 파행을 예고했다.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그야말로 폭거와 독선을 내뿜었었으며 모든 의결 사항 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곤 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議會民主主義)가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국정 운영의 힘을 실어 주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성남시민들은 ‘국민의힘’에게 성남시를 잘 이끌어달라며 더 많은 표를 던져주었고, 그렇게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협의회는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해,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때마다 뒤집어엎는 의회를 바로 세우고자,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며 양보하고 타협해왔다.

그 예로, 의회에는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는 밀도 있고 정확한 감사와 심의를 통해 각 조례와 행정 사항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모든 회기를 마무리하는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선임-더불어민주당)가 열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들이 뒤집어졌고, 예결위원장은 표결없이 정회를 하고 퇴장해버렸다. 그것이 주는 폐해로 우리는 준예산 사태를 맞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듯, 성남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와 ‘간호법’을 촉구결의안으로 상정 계획하고 있다. 결국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될 문제를 성남시로 끌어들여 성남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해, 오직 성남시민들을 위해 욕심을 버리고 의회에 임해주길 바란다. 제9대 성남시의회가 개원할 때 했던 그 말,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성남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를 잊지 말길 바란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을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