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의원,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본회의장 에서 “신상진시장 정부의 지지부진한 사업의 문제점과 신속한 추진 요청.” 5분자유발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지역구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께

“무능, 무책임, 불통, 불협치”를 멈춰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섯습니다.

 

지난 6일,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양지동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이 주민반대에 부딪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여 낭비된 공무원들의 행정낭비와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의 반대서명운동 노력과 그간 3-4개월간 불통으로 상처 입은 주민들 마음은 무엇으로 보상해줄 수 있겠습니까?

 

신상진 시장 임기 시작 후에 전임시장때 부터 잘 진행되오던 사업의 중단, 재검토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무려 10개가 넘습니다.

다음은 제가 속한 경제환경위원회 이중에서 대표적인 두가지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7천억원 규모의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주민들이 바람과는 달리 왜이지 진척이 없는 것입니까?

 

본 사업은 시설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증가, 악취문제와 공용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이유로 당초 2022년 착공하여 2026년 완공 예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위수탁 협약체결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던 사업이 신시장 당선후 22년 7월부터 피맥을 중단시긴 이후에 방류수질 강화, 민간투자법 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추진계획상 2026년~2030년 완공을 한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규모 soc사업은 속도가 능력이며 사업이 늦쳐질수록 공사비등이 계속 상승할것이 뻔한데도

사업추진 의지가 있기는 한것 입니까?! 시장님, 피맥을 중단시켜 사업이 늦어지게 된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사업 진행을 요청합니다.

 

둘째,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2019년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2022년부터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매매와

입찰공고를 하던 중 당선 후 시장의 일방적인‘사업전면 재검토 지시’로 멈췄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그린벨트 훼손지 보상금 665억은 국고로 반환되고 토지매입 계약금등 총885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재검토 지시로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 타당성 조사의뢰 등으로 2년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재개되었지만, 재정여건을 이유로 기존 실시설계를 1단계 육상부사업과 2단계 수변부 사업으로 분리하고 2단계는 향후 추진을 별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단계 주요사업인 수변데크로드, 발물쉼터, 대왕정자, 수변스탠드 등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대왕저수지에 핵심으로 조성되어야 할 시설물이어서 이를 추후 별도 검토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실시설계후에 공사비는 185억입니다. 1단게는 145억 2단계는 45억입니다. 2댠계 사업이 얼마라고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원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절되에서는 안됩니다. 한꺼번에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왕저수지가 성남의 자연친화적 랜드마크로 재탄생되길

학수고대하는 시민들의 바램은 아랑곳하지 않은 재정,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변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시민을을 위해 꼭 써야 할 곳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해야할 일을 안하는 것이지 예산 절감으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약6천5백억원입니다 책정된 예산마저 안쓰고 있다는 것은 태만하고 무책임까지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급한 전임시장때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검토후 재개된 사업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들이기에 중단된 시간만큼 빠른 진행과 사업축소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몇 년째 서류상만으로 존재하는 공약사업!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무책임과 무능,

시민의 삶에 중요함에도 전임시장때 시작한 사업이라고 시민의 삶에 중요함에도 무관심,등등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성 예산편성과 인기몰이사업추진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부디 남은 임기 2년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성남시와 시민들의 삶을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