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황산시장 대형활어 상인 유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었고, 도매시장 수산동 레트로 회센터의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활어 보관장을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판매시설도 다른 소매인들과 조화롭게 조성하여 수산동 전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공유재산법, 장사법,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받지 않은 사설업체의 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수익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 결과를 질문하고, 묘지 조성 가격과 업체의 독과점에 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신고부터 묘지 조성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담당과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묘적부에 등재되지 않은 묘에 대한 실태파악과 불법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설묘지 전역의 CCTV 확대와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구리시 전체 매출액 상승을 위한 제고 방안, 별내선 개통에 따른 소비인구 유출대비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환경정비 문제가 있는 갈매동 경춘선 선하부지와 경춘북로 일대 부지를 활용한 버스 공용차고지 추가 지정, 별내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교문1동 아차산로 완충녹지 정비계획, GTX-B갈매역 정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갈매순환로 폐쇄에 따른 별내역 인근 갈매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과 차선확보 대책마련, 구리시의 K1기지 내 국가통합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김용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시장의 답변은 6월 26일 수요일 10시에 이뤄지며,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용현 의원 시정질문서 전문(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즐거운 변화를 일으키고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또한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매, 동구, 인창, 교문1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입니다.

 

오늘 시정질의에 앞서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매일 고군분투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기업촉진 및 유치지원 조례를 통해 기업유치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통하여 저리의 대출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를 마련하여 여러분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구리시의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더욱 번창하여 구리시가 남부럽지 않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구리시 전체 매출액 상승을 위한 제고 방안

최근 구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비중이 96%에 육박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경제여건으로 인해 소비는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온라인 쇼핑몰 구축,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구리시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와구리를 대외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여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내 소상공인 제품과 서비스를 더 선호하도록 '로컬'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 공동 구매, 공동 배송 등을 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 플리마켓,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직접 소비자와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 대출금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구리시는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구리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별내선 개통에 따른 소비형태 변화 대응

구리시에 8월이면 지하철 별내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리시와 서울 주요 지역인 천호, 잠실 등을 더 가깝게 연결해 줍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인구가 서울로 빠져나갈 염려도 큽니다. 구리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리시의 대책과 함께 구리시 상권의 특성을 분석하여 구리시 전통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각 골목상권은 동네의 장점을 살려 생존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이러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갈매동 경춘선 선하부지 활용방안 제시

다음은 교통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교통행정과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에 경춘선 선하부지 환경정비 문제 제기로 인해 의원님들과 함께 정례회 현장점검까지 다녀왔습니다.

 

먼저 갈매동의 경춘선과 경춘북로 상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서울 버스노선 연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진하고 계신 사노동 차고지는 수용차량의 수가 56대가량으로 현재 있는 버스 노선으로도 포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고지 조성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갈매동 경춘선 선하부지와 경춘북로 일대의 부지를 활용하여 버스 공용차고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가스충전소 시설은 바로 맞은편에 이미 운영하고 있기에 버스 공용차고지에 필요한 휴게실과 화장실, 세차 시설, 충전시설만을 확충한다면 중랑차고지의 서울 버스노선을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만성적인 갈매동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춘선 선하부지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2.2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선하부지를 재정비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공영 버스 차고지와 함께 현재 구리시의 해결과제인 장애인복지관의 공영 택시차고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선하부지의 지속적인 관리 부분도, GTX-B 갈매역 정차 이후 환승센터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적극 건의드리오니 시장님의 추진 여부를 묻겠습니다.

 

4. 별내선 개통에 따른 버스 노선 및 이용자 동선 재정비

다음은 별내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별내선 역사 운영은 구리도시공사가 담당하게 되며 개찰구 이용기준으로 수익구조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리역 버스정류장 위치와 구조, 이용자들의 동선을 계획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역의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별내선 개찰구까지의 이동 동선이 매우 불편하고 길어 추가적인 출입구와 개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장자호수공원역과 동구릉역도 버스정류장 위치와 이용자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출입구 가까이 조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별내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갈매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의 버스노선의 별내역 진입과 셔틀로 활용할 마을버스 노선 신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양주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남양주는 구리 관내 버스 진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 버스노선은 구리 관내를 경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구리 버스가 남양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점은 지자체 간 형평성과 협의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여러 교통문제로 인해 남양주시와 협의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구리시에 유익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답변을 바랍니다.

 

5. 교문1동 아차산로 완충녹지 재정비

다음은 구리시 교문1동 아차산로 삼육고 삼거리 인근부터 광개토대왕비 인근까지 1.3km에 걸쳐 완충녹지 관련입니다.

 

그동안 거대해진 수목과 높은 완충녹지로 인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통행과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고 완충녹지와 접한 주택과 상가는 일조권 침해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무서입구 삼거리부터 구리아트홀 앞까지는 완충녹지와 상가주택 사이에 보행로조차 정비되지 않아 민원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과거 군 시설 송유관 매립으로 인하여 어떠한 정비나 보수도 어려웠던 곳으로 현재는 송유관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대한 수목의 정리와 높은 완충녹지의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며 보행로도 없는 구간은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완충녹지 전반에 걸친 정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황산시장 상인 유치 관련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황산시장 대형활어 상인들의 유치에 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상인 유치의 조건인 활어 보관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제5항 제8호 임시창고의 근거로 조성할 예정이고 위치는 경매장과 주요도로 옆 주차장 부지로 구리시청 건축과에 건축 허가신청 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이 용도는 임시창고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존치기간은 3년,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안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산시장 상인들에게는 분양의 목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활어 보관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라 설명받은 바 정확한 활용 용도가 규정되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집하나 출하 시 양방향 2차선 중 1개 차선을 점유한다면 일시적으로 몰리는 도매시장의 특성상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판매의 목적의 가설 건축물로 확인된다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교통영향평가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매시장 수산동에 전임시장 시절 거액의 시 자본을 들여 조성한 레트로 회센터는 현재 1개의 점포 외에는 영업하고 있지 않으며 여러 점포들이 빈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당초의 목적인 활어 보관장을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판매시설도 다른 소매인들과 조화롭게 조성하여 수산동 전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황산시장 대형활어상인을 유치하겠다는 점은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추진 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7. 구리시 공설묘지 관리운영 투명성 강화

다음은 구리시 공설묘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공설묘지는 공유재산법과 장사법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구리시의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장사법 제23조에 따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여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서는 별표1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정하였으며 그 사용료는 30년간 12만원, 관리비는 8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관리비는 연장신고 시에만 해당하며 그 사용료와 관리비는 묘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정하고 있으며 기타 별도의 비용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관련 법률과 구리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받지 않은 사설업체의 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수익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묘지 조성 가격과 업체의 독과점에 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신고부터 묘지 조성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담당과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묘적부에 등재되지 않은 묘에 대한 실태파악과 불법적으로 매장된 묘, 부부 합장이 아닌 한 묘지에 여러 유골함을 매장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설묘지 전역의 CCTV 확대와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8.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현황 브리핑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GTX-B 갈매역 정차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시장님께서는 노력하신 현재까지의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9. 갈매역세권 개발로 인해 폐쇄된 도로 우회 대책

갈매역세권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H는 7월 16일부터 갈매순환로가 폐쇄된다는 안내 현수막이 얼마 전부터 게첩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별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로 대형마트 이용 불편과 생활권 단절, 배달업종의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회해야 할 별내역 인근 갈매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과 차선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 구리 석유비축기지 국가통합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입장

최근 ‘아천동 석유비축기지에 국가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기사가 나온 뒤 과연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통합데이터센터 사용전력의 수급문제,

두 번째, 특고압 전력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출, 열섬현상, 소음, 열기 등에 대한 우려,

세 번째, 과연 원격으로 관리되는 데이터센터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피해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기사에 따르면 산자부와 한국전력, 과기부 등 관계기관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역시 탐탁지 않아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쟁이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 입장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의 ‘K1 기지 내 국가통합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긴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