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구조를 재설정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산단 등 용인 세 곳에 대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등 민선 8기 2년 동안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이같은 시의 장기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 또한 광역시급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도 적극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월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110만 명을 돌파한 용인의 총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면 분당신도시 정도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더라도 36만 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당 인구와 비슷하다.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 도시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 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 시장 공약 212건 가운데 93%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47%(99건)는 이미 완료했는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대형 성과들이 워낙 많이 나온 만큼 민선 8기는 과거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슷한 지자체의 성과에 비해서도 크게 차별화된다.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성과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저의 2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용인의 미래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심을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말만 앞세우는 민생이 아니고, 일과 성과로 변화를 일구고 행동으로 민생을 챙긴다면 진심은 시민들 마음에 가닿을 것이라는 점을 2년 동안 여러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 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읍 공동주택지구에 대해 정부는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국가산단 가동에 맞춰 이 신도시 입주 시기를 당초 계획(2034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국가산단’ 부수적 성과 줄이어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가 많은 부수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4월17일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8배, 과천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지역이 45년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유치의 또 다른 부수적 성과는 도로망·철도망 연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반도체고 등 각종 학교 설립으로 연결돼 교육 여건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은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함께 새 대안 노선을 찾은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0.9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 연장의 대안 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방안(서울 잠실운동장역~수서~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을 설명하고,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도 빠른 추진을 예상했다. 이상일 시장이 국도 45호선 확장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 확장은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공사가 시작돼, 국가산단 1기 팹이 가동되는 2030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묵은 고질적 난제들 척척 해결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45년간 용인을 규제로 괴롭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8년간 장기 표류하던 언남지구 개발을 정상화하는 등 다수의 난제를 해결했다.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수를 처음 계획보다 20% 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 날인 7월 2일 성남시장을 만나 재가설에 합의했고, 경기도에 요구해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포곡읍 일대 3.7㎢에 대해선 환경부에 문제를 지적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 공사는 종단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역삼구역조합측 내분으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에 대해선 국민권익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진입로를 개설하는 대안으로 문제를 풀었다.

 

■문화의 꽃 피우고,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용인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8년 만에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를 단번에 문화 중심도시로 격상시켰다. 원로배우 이순재 씨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하는 등 많은 연극인에게 용인의 무대를 소개한 것을 넘어,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동시 개최해 젊은 연극인들에게 문화도시 용인을 알리는 계기도 만들었다.

 

시는 연극제를 마치는 대로 연말까지 42억원을 투입해서 포은아트홀의 객석을 확장하고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민 참여 축제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4월에 열린 신갈오거리 거리 축제나 지난해 9월 열린 용인시민페스타 등은 시민들의 축제 갈증을 풀어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의 문화행사 참여 열기는 최근 성황을 이룬 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행사에서도 확인됐다.

 

시는 시민의 교육 열정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첫해부터 시내 전체 초·중·고교(2023년 185개, 2024년 187개) 교장, 학부모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며 학교 현장을 찾아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187개 초·중·고교 교장 간담회와 2개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87개 초·중·고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 가운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해결토록 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직접 교육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받아냈다.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이던 동백고 진입로를 말끔히 고쳤고, 통학버스가 끊길 뻔한 삼계고엔 통학버스가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이나 용천초 수영장 건설을 확정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도 주력해서 용인고 앞 등 9곳에 승하차 베이를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 우회전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구성초나 대지초등학교 앞 등 14곳엔 어린이들이 건널 때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올해 안에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시 전역 초등학교 앞 104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상반기에 설치했고, 연말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근 지역 123곳에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반도체 고등학교에 이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삼계고와 백암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신청한 상태다.

 

■장애인·홀몸어르신·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1, 2위가 아동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이고, 장애인복지과도 복지정책과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장애 가족을 돌보기 쉽도록 신축공공시설에 가족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 장애인 가족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고, 처인구 동부동엔 장애인회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엔 경기도 유일의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열어 장애인과 장애학생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했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를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백암면 ‘해든솔’)도 운영한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잔고장 출장 수리’ 지원 사업을 올해 초 시작해 상반기에만 283건의 도움을 드렸다. 또 3개 구 복지회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더해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 확산하는 정책도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의 업무 추진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과분한 영광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늘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보고하고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2년 전 시정비전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로 제시했을 때만 해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용인에선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용인르네상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언론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호평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일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점은 정치나 행정에 정답이 있다면 뭐니뭐니해도 민생과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말만 앞세우는 민생이 아니고, 일과 성과로 변화를 일구고, 행동으로 민생을 챙긴다면, 그 진심은 시민들 마음에 가 닿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2년 동안 일하면서 여러 번 느꼈습니다.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저의 2년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용인의 미래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에 진심을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유지하며 일할 것입니다.

 

민선8기 용인특례시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산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데 이곳 국가산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이루려면 용인에 투자해야 한다며 2022년 취임 이후 삼성전자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반도체는 시간이 생명이기에, 이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예타 면제까지 받아냈습니다. 국가산단은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신속히 조성하려면 산단구역 내 주민과 기업을 신속히 이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주자택지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해 남사읍 창리 일원에 이주자택지도 확보했고, 기업 이주를 위한 산단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며, 2030년 첫 번째 팹(Fab)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곳 국가산단과 원삼면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등이 주축이 돼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용인특례시에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 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 평이 대상입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가동되고 다수의 소·부·장, 팹리스 업체들이 유입되면 대규모 첨단 IT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우선 이동읍에 1만 6,000세대가 입주할 69만 평 규모,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주택지구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국가산단 가동 시기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2~3년 정도 앞당겨 완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는 많은 부수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4월 17일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했고, 내년 상반기 전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 과천시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64.43㎢의 토지가 45년 규제에서 풀리게 됩니다.

 

동탄1, 동탄2 신도시를 합한 것(33.04㎢)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땅이, 수원특례시 면적(121.1㎢)의 절반이 넘는(53.2%) 땅이 규제에서 풀리는 것인데, 공동주택을 건설할 택지나 산업단지, 문화체육시설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뒤에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국가산단 유치의 또 다른 부수적 성과는 도로망·철도망 연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반도체고 등 각종 학교 설립으로 연결돼 교육 여건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은 민선8기 들어 광주시와 함께 경기광주역에서 출발하는 새 대안노선을 찾았는데, 비용대비편익이 0.9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3월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대통령께서도 경강선 연장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제 선거공약이기도 한데, 정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개교가 확정됐는데, 50억 원에 해당하는 정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유치 후 국도 45호선을 현재 4차로에서 8차로로 사업을 확정지었고, 이후 확장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줄기차게 주장해서 최근 관철했습니다. 예타면제 결정에 따라 확장사업이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입니다. 2026년 공사가 시작돼, 국가산단 1기 팹이 가동되는 2030년까지 8차로 확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표류하던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정상화의 길을 텄습니다.

LH가 처음에 세대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해 인근 교통난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반대 여론에 밀려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해 왔습니다. 취임 후 LH를 설득해 세대수를 20%, 즉 5400세대 미만으로 줄이고 우리시가 요구한 6가지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LH에서 비용의 29.5%를 부담해 영동고속도로 동백IC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지역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백이나 구성지구 시민들의 고속도로 이용도 보다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새 노선안을 도출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당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려고 했으나 저속인데다 경제성도 낮아 대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운동장역부터 수서역을 거쳐 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이어지는 50.7km 구간에 경기남부 광역철도 개설 방안을 마련했는데, 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보다 빠른 데다,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영비도 4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과 성남, 화성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인 용인은 철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덕원~동탄선의 경우 우리 시 구간의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정된 분당선 연장에 대해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선이나 동백~신봉간 경전철 등 도시철도에 대해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는 중입니다.

 

6월 29일 GTX-A노선 구성역이 개통됐는데 정부의 SRT 복복선화 추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SRT 구성역 설치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초대형 성과를 많이 냈는데, 특히 해묵은 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낸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시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나 8년 동안 표류하던 언남지구 사업 재개는 앞서 말씀드렸고, 고기동 일대 수해 예방을 위한 고기교 재가설 합의나 포곡읍 일대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삼가2지구 대체 진출입로 개설 등도 난제였는데 싹 해결했습니다.

 

고기교는 경기도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재가설이 늦어짐에 따라 재가설 전까지 시민들이 기존 고기교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마쳐 안전도를 D등급에서 A등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하던 포곡읍 일대 3.87㎢에 대해 환경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현재 규제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통과하는 지방도 315호선 건설공사는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으로 중단됐던 것을 종단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을 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1950세대를 다 지어놓고도 진입로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삼가2지구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와 협의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대안을 마련했는데,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곧 우회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을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도 확정해 명문화했습니다. 민선7기 때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이익금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를 일소한 것입니다.

 

110만 대도시이면서도 취약했던 문화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치한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은 현재 경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극제가 끝나면 포은아트홀의 객석을 늘리고 음향장비와 영상장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준 높은 공연이 가능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신갈오거리축제 등 시민참여형 축제도 적극 활성화해 시민들의 삶에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매년 사회조사에서 시민 여러분이 개선이 필요한 1순위가 꼽는 것이 교통난 해소인데,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공항 이용도 편해지도록 철도망 확충에 더해서 광역버스나 공항버스까지 지속해서 개선할 것입니다.

 

GTX 구성역 개통 이후 시민들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13개 노선을 조정해 총 29개 노선이 구성역을 지나도록 했고, 마지막 GTX가 기존 노선버스 운행 종료 후 도착하는 점을 고려해 6개 노선에 대해선 밤 1시 10분까지 운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서울이나 판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게 광역버스 증차를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친환경 2층 광역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50대의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는데, 이 가운데 14대를 우리 시로 배정받아 하반기 중 교체할 것입니다.

 

시는 이미 출퇴근 시 시민들의 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전세 광역버스를 17개 노선에서 8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사아곡지구에서 성남 판교까지, 기흥 서천지구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노선 신설이 가능한한 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늘리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기사를 확보하지 못해 인가된 버스마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양성에 박차를 가해 내년 이후 지금보다 20% 이상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을 늘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전체 초·중·고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 회장단을 만나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 확충을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왔는데, 올해도 189개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님, 2개 특수학교 간담회 등을 열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게 용인고앞 등 9곳에 승하차베이를 설치했고, 17곳에 우회전 안내 전광판을 설치 또는 설치 예정(8곳)이며, 역북초나 구성초, 대지초앞 등 14곳엔 어린이들이 지나갈 때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늘려주는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 전 초등학교 앞에 이미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연말까지는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반도체 고등학교에 이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삼계고와 백암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유례가 없는 초대형 사업들을 포함해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선 특히 백암초 복합문화시설 신축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엄청난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시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자제하면서 공모사업과 정부 예산지원요청 등을 통해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500억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공모로 186억원 등 총 86건의 사업에서 1,12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정부에 우리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왔는데, 반도체고 455억원을 비롯해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성복중 체육관 등 22개 학교 시설에 1,0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고 마이스터고 지정이 확정되면 추가로 50억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1, 2위는 아동복지과(15.42%)와 노인복지과(13.63%)입니다. 장애인복지과(4.33%)도 복지정책과(4.75%)만큼의 예산을 쓸 정도로 시는 장애인이나 홀몸어르신,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장애 가족을 돌보기 쉽게 신축 공공시설에 가족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 장애인 가족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처인구 건립될 동부지역 여성회관 옆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부지역 여성회관은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연 70곳에 맞춤형 경사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기흥장애인복지관에 재활로봇을 갖춘 스마트 재활센터를 열었고, 지난달엔 옛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도 열었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가상현실을 이용한 스포츠체험센터를 통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지금 여러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8월부터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위탁해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지원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장애인 평생학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시정하려고 정부에 적극 건의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지원기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홀몸어르신이나 사회초년생 지원도 강화합니다.

 

어르신만 계시는 가구에선 형광등 하나 가는 게 큰일이고, 수도전이나 변기 물조절 장치 교체는 더더욱 어려운데, 잔고장 출장수리 지원으로 전국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전이나 자립 기반 확충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청년들이 면접 옷차림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하도록 희망옷장 사업을 추진해 많은 청년이 이용하고 있고, 263명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했습니다. 아르피아에 위치한 청년공간 수지 청년LAB은 경기도 우수청년공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재산 조건 때문에 용인 등 대도시의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정부에 관련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시성을 요구해 재산 기준을 철폐했습니다.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무하면서 화장실 이용조차 쉽지 않은데, 이들이 근무 중 잠깐씩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죽전역에 이어 처인구 노동복지회관에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설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안전도시를 만드는 일을 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유관기관과 힘을 모으면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해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서부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 기관장들과 매달 안전문화살롱을 열어 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모든 아파트와 초·중·고교에 옥상피난유도설비를 설치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3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안전한 공동주택단지를 만들도록 올해 입주예정인 공동주택단지를 특별점검했고, 신축 공동주택 설계나 시공 때 철근 배근 검토를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안전한 공동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는 농촌지역 시민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농림축산국을 신설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시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등 농가의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대학이나 복지시설 등에 용인에서 생산된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월부터 관내 경로당 850곳에, 내년부터는 4개 대학(명지대/단국대/한국외대/경희대)에 용인 백옥쌀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농산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172개 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시장 육성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 확산하는 용인특례시만의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삼이나 백암에 가면 점포가 부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양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소·부·장 기업과 첨단기업들을 유치해 용인 만큼은 장사가 잘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 규모 자체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두 곳 산단에만 200여 협력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근 산단과 주변 지역에도 기업들의 이주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들면서 힉스나 ICT밸리 같은 기존 산단에도 기업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기존 도시첨단산단이나 일반산단에 지난해부터 438사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용인에 들어온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데, 최근 신용보증기금 지원과 별도로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맺어 3년간 450억 원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CES나 IFA 등에 용인특례시 단체관을 운영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용인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직접 지원도 강화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 8억 4,000만 원을 확보했고 지난해 가을부터 중앙시장 야시장을 개장하는 등 전통시장 발전과 명성 알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또 구갈상점가 주차장 조성 공모를 통해 5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덕동에 소공인·스타트업허브를 조성해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자립을 위해 1,176곳에 특례보증을 지원했고, 259곳엔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 주요 사업 성과와 추진 상황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시의 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인이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용인의 총인구는 울산광역시와 2만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머지않아 역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 인구가 수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용인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인데, 수지·기흥구 일대 난개발을 경험한 도시인 만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인구 증가를 반영하려면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분당신도시(36만명) 정도 도시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는 5년마다 다시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시공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용인엔 그 같은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도시에는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급 대도시 모색

먼저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이전 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하던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 대도시 공간계획으로 접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런던이나 도쿄, 베를린 등 세계적 대도시 도시 모델도 참고해 용인특례시 미래 전망에 합당한 도시공간을 창출할 방침입니다.

 

처인구의 경우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동읍 배후 신도시 등 기존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시 규제에서 풀릴 지역과 이동저수지 일원, 포곡·모현읍 일원, 원삼·백암면 일원 등 자연이 살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및 이주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부도심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자연친화적 공간을 유지하는 등 심도 깊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흥구엔 플랫폼시티와 언남지구 개발이 가시화됐는데, 이를 통해 기존 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정체된 기존 시가지나 거점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구시가지와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들이 공존하는 수지구는 교통 여건이나 시가지 기능을 대폭 향상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단지의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도시공간 재편성

이에 5년 단위로 세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1기 신도시와 함께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용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서는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다양한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중심시가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전문가·시민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연계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조도 인정한 민선8기 성과

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제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7월 1일, 축하 메시지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두 번에 걸쳐 시장이 일 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2023년 3월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을 받자 ‘이상일 시장님! 큰일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4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특례시청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자 ‘용인르네상스,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로선 과분한 영광이며,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과 한층 더 소통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을 가장 역동적인 도시, 시민 삶이 골고루 윤택해지는 도시로 발전시켜 ‘용인르네상스’가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용인특례시 시정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