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
(중부시사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
(중부시사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중부시사신문)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4차 정기회의가 9월 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
(중부시사신문) 구리시는 지난 11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사업 공유 및 지역발전의 해법 모색을 위한 '2023년 제2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토평동 한강변에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형 도시를 만드는 “Guri Bridge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과 미래형 첨단산업도시로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등 민선 8기 역점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현 방안 등 논의를 통해 당정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공감을 더하는 시간이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당·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과 시정 핵심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19만 구리시민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
(중부시사신문)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피고소 관련 입장문 전문]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라남도와 맺은 상생협약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전남지역 4개 지역 군수와 부군수를 만나 양 지역의 특산물 소비 촉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온라인 쇼핑몰과 로컬푸드, 집단 급식 등을 통해 특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종묘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퍼플색 장미(딥퍼플) 시험재배를 겨울 동안 전남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차진 해남부군수, 우홍섭 진도부군수 등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특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상생협약을 맺은 전라남도 4개 군의 군수님들, 부군수님들 모셔서 기쁘다”면서 “상생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전남지역 특산물 판매촉진이나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강진군하고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행사를 같이한다는 계획도 있다”면서 “강진은 다산이 오래 계셨던 곳이고 남양주는 다산의 고향이라는 점을 살려 먹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교류했으면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SOC사업 투자,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연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양운석․김동영․김동희․오석규․이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7명과 허원․김정영․오준환․이영주 의원 등 국민의힘 4명이다. 김 지사는 “도의회 도정 질의에 나름 성의껏 답변드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5분 발언도 잘 듣고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의 관심 사안인 각종 도로 건설 등 SOC 투자 확충과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물론 철도국에서 추진 중인 GTX플러스 연장과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다.
(중부시사신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산시가 제안·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적극협조하겠다는 답을 가져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지역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이 교통·주거 관련 건의 사항을 제시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오산시에서는 이권재 시장, 성길용 시의회 의장, 이상복, 송진영, 조미선 시의원 등 주요 직위자가 각각 참석했다. 3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맑음터 공원에 위치한 에코리움 전망대에서 오산 전역을 둘러보며 현장 회의까지 이어졌다. 이권재 시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세교2지구의 본격적 입주가 시작돼 인구 30만 시대는 기정 사실”이라며 “이에 더해 10년, 20년 이후 50만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국토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은 공감을 표하면서 “오산은 수도권에서 핵심 도시에 속하지만 도로, 철도 등 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이마트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에 3년간 6억 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경기도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신선한 식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명 ‘신선한 식탁’ 협약은 ㈜이마트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매년 2억 원씩 3년간 전달하는 총 6억 원의 기부금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해 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취약계층에 더 고른 기회를 줄 수 있고 포용과 상생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친환경농산물 판매 진작과 기부문화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일석삼조의 좋은 일이다”라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좋은 효과 낼 수 있도록 잘 쓰겠다. 이번 협약을 인연으로 이마트, 신세계와 계속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는 “오늘의 이마트를 만드는 데 있어 경기도민이 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일부라도 이렇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