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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변화협약 이행 수도권 교통정책방안

우리나라는 1993년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한바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새로운 의정서 체제가 논의될 경우, 세계에서 9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정책으로 크게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방안 중 첫 번째는 수도권의 교통량 감축방안이다. 교통량 감축을 위해 이용되는 여러 방안 중 대중교통수단이나 녹색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교통수단 이용을 무조건 통제하거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개선 없이 개인교통수단의 이용편의를 낮춰 대중교통수단을 강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 자체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수요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수도권 주요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통행속도를 비롯한 이용편의가 승용차에 비해 우월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철도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써 CO, HC, NOx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비용이 도로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측면에서도 도로와 비교해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다.


두 번째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구조의 개선을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교통정책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바와 같이 철도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친환경적 교통체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중앙정부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도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2006년 전체 SOC 세출예산은 15조 8,887억원으로 정부재정규모 144조 8,076억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부문 예산은 전체 SOC 예산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