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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IMF 시기에 전국민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수많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거리로 내몰려 노숙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 봉착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경유착에 빠져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권력자와 정치가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였고, 이는 각 은행에 대출압력을 행사하여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금융특혜를 실시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문화와 정치의식,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게 한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온갖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되는 정치참여의 한 형태라는 것이 일반화될 때 건전한 민주정치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검은 돈에 의한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부패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유권자들의 의식혁명과 감시운동이 지속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미국은 기부문화가 가장 활성화 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부는 장학사업이나 불우이웃돕기에 집중되고, 말년에 모든 것을 털어주고 떠나는 ‘청산형 단순기부’가 소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미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자금 부문에서 개인들의 소액기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 역할이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부문화는 음지에 놓였던 정치자금의 수수관행을 공개하여 대중의 감시하에 놓이게 하였으며 막대한 정치자금을 동원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소수의 큰손들을 사라지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성숙된 기부문화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이상이며,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시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나,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기탁방법으로는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문의 275-6237)를 방문하시어 직접 기탁하거나 둘째, 지정된 수탁계좌에 입금 후 정치자금기탁서와 신분증명서 사본을 송부할 수 있으며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기탁금기부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시는 경우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하신 금액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고루 배분․지급되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작은 기부의 시작이 맑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희망찬 내일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