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의 의미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명덕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보’는 ‘경제’만큼이나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북한일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2006년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 7기를 발사했으며, 2006년 10월 첫 핵 실험 이후 올 1월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7월에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본토와 일본에 이어 이번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찬반이 대립되어 나라 안팎으로 떠들썩한 이슈이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포대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다.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전략을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적화통일전략은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전쟁 초기 미군의 증원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연방제 통일,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반대 등은 이를 뒷받침한 것이자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획책인 것이다.

결국 안보 측면으로 볼 때 사드 배치는 △국가 안위를 위한 방어책으로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의 안정적 전개를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목적의 무력화 및 적화통일의 기반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는 셈이다.

특히, 사드 배치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의 레이더 빔은 지상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지상의 주민이나 농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 출력으로 운용중인 2개 종류의 레이더에 대한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3-4% 수준으로 측정돼 레이더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국의 안위에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위를 넘어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