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규제개혁 마인드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목

 

현대는 삶의 질 향상에 큰 관심을 갖는 사회이다. 과거 의식주에 급급했던 시대를 지나 다양한 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보다 나은 삶, 보다 풍요로운 삶을 바라고 꿈꾸는 사회가 된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불필요한 관습과 틀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규제 개혁 마인드’가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마케팅 시장을 살펴보면,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나만의 맞춤형 상품을 가지고자 하는 구매자가 늘고 있다. 획일적인 햄버거가 아닌 구매자 스스로가 먹고 싶은 재료로 만드는 나만의 맞춤형 ‘시그니처 버거’, 메뉴에 따른 토핑이 아닌 입맛에 맞는 나만의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마이키친 앱’ 등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이런 신선함에 현대인들은 더 이끌리고 있다.

 

이는 결코 마케팅 시장만의 흐름이 아니다. 다양한 민원과 사례를 다루는 행정서비스 역시 민원인의 기호에 맞게, 막힌 장벽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버리고, 관습처럼 굳어진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타파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모든 사회법규와 규제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정부에게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가짐, 바로 ‘규제개혁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각 정부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분야 뿐 아니라 경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자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작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공부문 보훈대상자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에는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 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 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홍보하였다.

 

경기남부보훈지청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하여“규제타파(Break Down)!! 친친(親親)보훈!!"이라는 규제개혁 자체 동아리를 운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업무과제에 대해 직원들의 토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액자 제작, 인포그래픽 동영상 제작 및 송출, 생각의 틀을 넓히는 규제개혁 생각나무 숲 제작, 규제개혁 기획과제 책자 발간, 규제개선 성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 ․ 추진하였다.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더 명예롭게!’를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 규제개혁 마인드 조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