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대비를 위한 명예로운 보훈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목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에서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라사랑의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1.4%가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 50.9%보다 무려 20.5%p 상승한 수치이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한미 양국의 동맹강화정책 포기를 요구하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음을 밝힌 바,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국가보훈처에서는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주제로 2017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가 강조되었다.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이 군사적 대비 영역이라면, 그 유지 및 강화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모든 국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대비해야 하는,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중심으로 비군사적 대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미동맹과 호국보훈정신 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널리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UN참전용사 외 실종 장병 유족, 참전부대원 등으로 초청대상을 확대한 감사행사 실시 및 해외 참전시설 건립 지원 등의 보훈외교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UN참전국과의 혈맹 관계가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지난 4년간 국정과제로 추진된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그 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보상금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강화,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역대 정부 최초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추진,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등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고자 힘썼다.

그리고 올해는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사업 지속 추진,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 확인 작업 마무리, 제대군인 일자리 6,562개 추가 확보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보상금 인상을 지속 추진하며,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및 안장시설 확충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누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제대군인, 유엔참전용사 등의 희생과 공헌으로 성장해온 나라이다. 이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에 적극 힘쓸 것이다.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