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승원, 광명3)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 직화 추진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적극협조하고,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 사와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정규 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 한 중앙 컨설팅팀 출범을 21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에 대한 기초자료가 빈약하고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준비가 부족하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가칭「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구 성을 제안하며, 이와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조속히 확행할 것을 촉 구하는 바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정부 정책기조에 협조하면서 경기도 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 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도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 화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제2회 추경편성안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안 편성하 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 직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기도 내에 「정규직화 추진 T/F」 부서를 신설할 것 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남경필 지사가 내년 비정규직 생활임금을 최대 1만원 까지 인상(18년 8900원, 19년 1만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실태조 사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구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겠다.

2017. 7. 2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