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는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 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이상 상향한다는 등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6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발표 했다

 

 광주시민들은 요즘 매일 쏟아져 나오는 통합논의에 어리둥절해 진다 .각 언론에서는 앞 다투어 특집 기사로 다루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고 각 시의 특성이 다르며 역사성이 다른 시가 통합을 하는 것이 시장 한 사람이나 시의원 몇 사람의 기자회견만으로 결단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성남 시에서는 의회와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발표니 받아 드릴 수 없다고  야단 들이고 또 성남의 0 00국회의원은 하남시장과 성남시장의  정략적인 행동 이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광주시는 어떤가? 광주시도 마찬가지 이다

 

이상택 광주시의회 의장이 24일 성남.하남.광주 등 3개 시의회 의장 회동을 통해 3개시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의원들의 강한 비난에 정중히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광주시 0 00의원은 개인 신분으로 시민들로부터 연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키로 했으며, 서명운동에 나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연서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3만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분당, 수지 등 성남시에서 생활하여 광주의 지역경제가 침체, 자치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 “성남시와 하남시가 광주시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행정구역 체계를 개선해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고자한다 ”고 적혀있다.

 

또 광주시 000시의원은 모 신문 인터뷰를 통해

조억동 시장은 성남-하남 통합합의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3개시 통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들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됐던 3개시 통합은 무산되고 성-하남시 두 개시만이 통합을 합의하였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자  통합을 바라는 지역정가와 시민들의 마음에 실망감을 주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조억동시장의 행동이 가장 합리적인 처사였다는 양론으로 분리되기도 했다.

 

세 도시가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인데 때늦은 3개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성-하남 두시장이 먼저 진행해 오길 마냥 기다리는 것은 이미 떠난 버스를 하염없이 서서 버스가 되돌아와 주길 바라는 허망한 손짓에 불과하다 며 조억동 광주시장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다른 시민들의 생각은 분분하다. 광주는 수도권 2,400만 인구의 식수원 공급처라는 지리적 제약과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때문에 발전이 더뎌왔던 표면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합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낙후된 것처럼 통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것이라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한 공직자는 모든 행정을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도 안 되며 24만 광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토대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함이 당연하다.

 

만약 이번에 3개시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선적인행동을 한 광주시장을 질책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행자부의 발표를 모르는 바 는 아니다. 또한 많은 광주시민이 통합을 바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알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방법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에 광주시장은 본 신문사 특집 인터뷰를 통해

 

첫째: 광주시는 정부정책의 광역 행정구역 개편 방침에는 원천적으로 동의 하지만 광주시의 역사성 ,정체성, 생활권, 편리성 ,시기 등 을 감안하여야한다.

둘째: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 가 이루어진 후 자치단체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시. 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성남. 하남시의 통합 합의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행정구역조정 추진 계획에 맞춰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할 것 입니다, 라며 입장을 밝혔다.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흘러나오고  3개시 통합에 포함되어야  발전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지도록 광주시 의회가 개인적인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민의를 대변하고  의결 하는 곳이다. 지방의회 중심으로 주민공론화 작업과 주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더 이상지나친 개인행동은 자칫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어느 것이 광주시를 위하는 일인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 통합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 우리 모두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타 시군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을 놓고 신중히  대처하고 있는 줄 안다.

 

통합을 하되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광주인터넷신문  대표 심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