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보훈은 규제개혁에서 출발합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장영남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등은 규제개혁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이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지지부진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양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는 쪽이 있는 반면 피해를 보는 쪽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카카오 카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단적인 예다. 기술 진보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는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지만 디지털 지식기반 경제는 혁신에 따른 성과 배분에서 승자독식 구조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수혜자와 피해자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정한 분배 구조를 제대로 구축해야 혁신성장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에서도 따뜻한 보훈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의 추진방향을 '보훈가족 중심'으로 재편하였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고,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내에 다음과 같이 주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개혁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 기재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기재토록 개선하여 국민 불편이 야기되는 규제를 혁파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안장대상자 사망 전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해 장기 대기로 인한 임시 안장 등의 문제 예방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개선하여 기존 선순위 유족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보다 빠른 등록 및 수혜로 보훈가족의 권익 증진을 꾀할 것이며, 네 번째는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신청기간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응급진료비 신청편의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는 국가유공자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동시 자격 시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하였으나,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하여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쓸 것이며, 여섯 번째로는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하여 기존 천재지변, 재해의 경우에만 이자 면제를 하던 것에서 생계곤란, 질병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의 대부금 상환 부담완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만 대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수권유족 자녀 외 수권자가 아닌 차순위 자녀까지 대부를 지원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이처럼 여러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와 맞춤형 보상 및 예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