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예산과 정책 수립 및 집행부와의 협치와 감시.견제 역할 충실히 수행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
“여성,가족, 평생교육 소관에 속하는 의안 심사 및 의결하는 여성가족교육위원회는 세계화, 전문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중요한 역할 맡아”
“용인 시민이,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뛸 것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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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민의를 대변한다는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심인 도의원들은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점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하루가 바쁘다.
조례제정 등의 입법 활동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신경 써야한다.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진용복 의원(더민주,용인3)을 지난 13일 목요일 오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보았다.
제 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인 진용복 의원(더민주, 용인3)은 2010년 대통령표창과 2017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 되었으며 전국최초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해 왔다.
다음은 지난 13일 진행한 진용복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보람과 힘들었던 점은?(※ 힘들었던 점 보다는 느낀 보람 강조)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조례는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과 가치관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인 부분들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먼저 초중고 주변 교통안전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곡초, 구갈초, 기흥어린이집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구갈자연생태공원의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해 다양한 자가 발전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 등을 조성하도록 6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에너지교육형 공원을 조성,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모든 도민까지 친환경에너지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더 행복한 도민, 용인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도민, 용인시민의 격려에 큰 보람을 느끼며, 제가 보답하는 길은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따듯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현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전국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며, 역할은 도의회 일정 협의와 소관상임위 조정 등 의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과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서울사무소 소관의 업무와 예산을 심의하여 경기도의회를 더욱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과 원칙 정립을 위해 부단히 움직이는 곳이라 설명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상임위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의정활동에 따른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였고, 상임위마다 2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예산과 정책 분야 등을 전담하도록 한 것은 집행부와의 협치는 물론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체제개편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의원의 질, 입법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교육위원회'는 상임위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여성, 가족, 평생교육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청원을 심사처리 하는 위원회 입니다.
여성과 가족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단위로 중요함에도 낮은 출산율과 육아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난제가 된 상황이며, 또한 수명의 연장, 의식의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세계화, 전문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현재 경기도의회는 내년(2019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참여 했는가?
지금도 한창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늘(12.13, 목)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2019년 경기도 세출예산안은 24조원으로 도정 주요핵심 사업인 일자리와 도민의 기본소득과 복지 보장 등 도민행복을 위한 재원 최우선 반영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본 의원이 소속한 의회운영위원회(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752억원의 예산은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회사무처 사업 및 일반예산 494억과 경기도정의 홍보담당의 대변인 111억, 홍보기획관의 134억, 소통기획관 13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 사전심사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낭비를 하지않도록 꼼꼼히 산출내역을 살피고 신규사업에 대한 도입배경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의회사무처의 예산은 결국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조례 제정, 개정) 대한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 도민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관은 경기도 전반을 홍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유형을 확대하여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수립과 추진이 되는것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소통협치국은 신설국으로 도-시군 상생협력 기반조성사업 중 갈등관리 업무 등 민과 관이 실질적인 협치할수 있는 방안이 효과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인식확산 및 사전준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함은 물론,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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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편성에 지역구민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있으면 해당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
경기도의 총 예산 24조원은 모두 경기도민을 위하여 국가와 기초단체와 함께 추진할 도민행복을 최우선을 편성하였지만, 저의 생각은 어떠한 정책도 지역이 기본이 되어 도민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비사업중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2019년에 증액 사유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동 사업외에도 도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 모두가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개개인이 지원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2. 경기도 대표도서관 등 대규모 장기계획에 대한 사업도 시대적 요구에 반하거나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3. 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수많은 청소년 교육에 대하여 추진을 매번 공공기관에 주고 공공기관은 위탁공모를 하는 재위탁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던 사업을에 대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청 소관이 더 전문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석면제거사업의 경우도 2017년에 교육청에 지원하다가 2018년에는 일몰, 일몰한 사업을 또 2019년에 또 지원하는 사유등을 검토하고 일회성인, 일관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5. 찾아가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당초 사업명이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구축”에서 변경하였는데 매번 외국어로 표기한 사업명을 바꾸거나, 대상을 바꾸는 돌려막기식 사업추진은 안된다고 생각하며 도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을 추진할때는 이해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계획에 차질이 있을때는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생각하여 추진하여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지난 4년간(제9대 / 2014~2018)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아쉬움이 남았던 활동이 있다면 한 두건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제9대 전반기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의정활동은 수십 년간 일관되게 어린이를 위한 일에 종사한 결과 정치에 입문하여 어린이집 종사자의 어려운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주도 하에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나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에 기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았던 것 등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저에겐 의미가 크지만, 보육료 현실화나 어린이집 준공영제 주장 등 실제로 보육현장에 있어봐야 알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도민의 대변자로서 공론화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10대에서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인 만큼 앞으로 보육분야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보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제9대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매뉴얼의 부재와 정보부족으로 다선의원 중심의 의회운영방식에 따라 의정활동에 약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용인시과 경기도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의 같은 뜻을 가지는 동료의원들의 힘을 결집시켜 제가 품고 있는 뜻을 더욱 진취적으로 펼치고 그 동안 열심히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사안들을 다시 점검하여 경기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용인시 기흥구에 있던 경찰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옛 경찰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은지 입장을 밝혀 달라.
본 부지는 국토부에서 지난 2016년 12월 29일 뉴스테이 공급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18년12월6일) LH가 광역교통대책 수립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문제로 사실상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사업주체인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용인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 개발 착공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여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야 하며. 현재 국토부와 LH의 개발 계획에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이 원만하게 되어 조속히 개발 절차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신갈IC), 영동고속도로(마성IC), 분당선 전철(구성역)에서 각각 5km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수도권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용인시는 난개발 문제 심각,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성립에 따른 교통정체 등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우선 시민에게 개방함을 물론, 본 부지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여 활용 가치 높은 부지의 개발과 졸속이 아닌 개발과 환경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 새롭게 도시 발전을 디자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용인시민 및 경기도민에게 당부 또는 전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교통지옥, 난개발, 환경문제 등 용인시 기흥구에는 치유되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아 도의원으로서 중압감과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용인시는 졸속 난개발로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일관된 정책도 없고, 지반시설이 선행되지 않고 추진된 개발은 교통 및 환경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019년은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치유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경기도민이 환경과 교통문제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놓여있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용인시민이, 경기도민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듣고 더 뛰고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에는 꿈을 꾸고 바라는 소망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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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차연 기자
비전21뉴스 정서영기자
플러스인뉴스 이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