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원(화성2,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분야에서 추진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폐원 시까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 수용 및 학대 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폐원일(1982년 10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올해는 약 300여 명의 피해자, 유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위령제,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단순히 추모문화제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추모의 날을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이들의 아픔과 기억을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995년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역사적 의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자기술학원은 여성 복지수용소로 운영되며, 가출 청소년과 여성을 강제로 수용해 학대와 폭력이 만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8월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쇠창살로 봉쇄된 건물 구조와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 인권 침해의 결과로 지적된다. 유경현 의원은 "유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부족했다"며,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희생자와 가족을 기리고 사건의 교훈을 남길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임을 강조하며,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공원 조성 과정에서 유가족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기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246만 중 경기도 66만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외국인 정책을 단순히 인구 부양 및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운을 떼며 “외국인이 근로하는 시군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한 시군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을 거시적인 틀을 조성해야 할 때 외국인 정책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가평과 연천처럼 지역 소멸 우려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하여 “법무부 외청으로서 조직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입법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울신학대학교 조성희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경기도 아동돌봄팀장, 경기도 교육청 돌봄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분절적인 돌봄의 현실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센터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의원으로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돌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경기도의 독자적인 아동돌봄 사업 발전 방향, 학교와 마을 돌봄 기관 간 협력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중부시사신문)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에 참여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답사는 이오수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개선 사례를 직접 점검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트모스는 축산농가에 적용할 경우 냄새 저감, 위생 상태 개선, 퇴비 관리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송영신 목장의 피트모스 활용 사례를 통해 냄새 감소 및 위생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퇴비사 관리 요령 등 실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축산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피트모스와 같은 친환경 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답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축산정책과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트모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b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로부터 경기도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향해 “서울시에서 매년 11만 톤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됐다”며, “5년간 약 42만 톤이 처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민간 입찰을 통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종료되고, 예정된 4차 대체부지 공모에서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고양지사 참고인 등 15명을 출석시켜 3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고양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모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이 좌초의 수순으로 흐른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조사에 충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와 GH에서 K-컬쳐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K-컬쳐밸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 보고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통없이 일방추진 하는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고 경기도는 금년 6월28일 협약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에 사전통보없이 협약을 해제했고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9월5일 경기도와의 협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과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