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안정화, 진흥원 관용차량인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미등록으로 인한 예산 낭비문제를 지적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시용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진흥원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며,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을 오늘까지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만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행정 미숙은 발생하면 안된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현재 925가구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냉방기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형편상 계속거주가 어려워 이사할 경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진흥센터 역점 추진 사업인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은 경기도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의 보증씨수소를 생산ㆍ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축산 진흥센터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2016년 다산6호 축시 이후 단 한 건의 보증씨수소 출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3년에도 후대 검정용 후보씨수소 3마리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씨수소의 검정을 거쳐 경기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남영희 소장은 “지난 10년간 후보씨수소를 계속해서 선발했는데 보증씨수소로 후대검정 등에서 적절한 보증씨수소를 출시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관련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경기도 역시 지역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를 출시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의 자부담률이 유사한 국비연계형 사업에 비해 높아 해당 사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부담률의 완화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는 가정용 태양광(3㎾) 발전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민 자부담률 30%)과 국비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민 자부담률 30~50%)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옥순 의원은 “국비 연계형의 경우 도민의 자부담율은 30%이나 도 직접형 2차 사업은 자부담율이 50%로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은 자부담율이 낮은 국비 연계형 사업을 선호하며,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자부담률을 차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방식과 혜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결국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 홍보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기도 학생들의 복귀 지원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본의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복귀 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법무부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와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55명과 27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은 총 402명에 달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는 학생 수는 단 8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체계적으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현장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단 조퇴와 출결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8월)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단 조퇴 건수는 총 89만 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 한 곳당 평균 829건의 조퇴가 발생했으며, 3학년의 경우 평균 750건에 이르렀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무려 4,500건 이상의 조퇴가 기록되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학생이 단 1분만 출석 후 하교해도 조퇴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보다는 외부 활동에 집중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무단 조퇴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단 조퇴와 지각이 빈번해지면서 담임교사들은 출결 확인에 많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미디어교육센터가 정작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형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노트북과 태블릿 같은 고가의 장비 대여가 대부분 교직원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 현실의 괴리를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미디어 장비 대여 시스템에 관해 “장비 대여를 위해 학생들은 재학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작계획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교직원은 간단한 서류로 대여할 수 있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히려 청소년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저해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운영시간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 짚으며, 주말 운영 확대와 장비 대여 절차 간소화 등 학생 이용자 중심의 현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의 문제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보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복수직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서기관급 복수직렬 110개 보직 중 행정직이 63개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 직렬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획조정실 내 11개 복수직렬 보직 중 1개 공석을 제외한 10개가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고 밝힌 뒤 “기획조정실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인재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행정직 중심의 보직 운영이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수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4·6·1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 준비 상황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 불황 속에서 산하기관 내 영업하는 업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캠퍼스 내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캠퍼스 내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민사회국에 대하여 “11월 중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이제 검토라는 말을 넘어 실질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공유재산 관리, DMZ 영화제의 용역 발주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희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을 대상으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는 비유동자산의 현황과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된 관리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주된 85건의 용역 중 서울 소재 업체가 52건(61.2%)을 수주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 13억 7천 2백만 원(전체 발주금액의 67.9%)을 차지한 것은 경기 지역 중심의 영화제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용역 발주 전에 경기도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8일, 소관부서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됐던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지적사항들을 정리하여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난 11일에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법무담당부서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한번도 승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과 관련된 판결원금과 이자지급에 있어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이성호 의원은 판결 일정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판결금 지급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을 대상으로 소송심의위원회와 그에 관련한 절차들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단 4줄로만 답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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