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실국의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RE100 진행방향에 대한 고민과 지적했던 효율적인 예비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앞으로 2030년까지 현재 탄소량의 40%를 감축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RE100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의 RE100 현황과 향후 방안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며 현황점검과 향후 실행력 강화를 주문했다.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유휴폐천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하천주변 15GW 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며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안을 시범운영 중이라 답했다.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은 전기버스 도입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과 햇빛 자전거길 도입, 각 대중교통 차고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 권고, 에코드라이빙 운전교육을 통한 배출량 감소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하고 도민 편의를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에 대해 “이미 필요성을 검토해 제1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01.12)에 포함해놓고 타당성과 경제성 문제가 있다며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도로 건설에 집중하기보다 계획된 기존 도로 사업을 조속히 정리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성 간 도로, 391호선 문호-수입간 도로, 국지도 88호선 양근대교 확장, 강하-강상 확장 등 양평 지역 내의 도로 개선, 확장 등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양평 옥천 119지역대 신축과 관련해 “건물 한동 신축되는데 2여년의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이 향후 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불편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부서의 신속한 확인과 정확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은 도 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오는 2029년까지 6천여억 원을 들여 2,44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도내 일부 학교를 시범교로 지정해 설비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감에 앞서 도 교육청이 지정한 시범교의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점검한 결과, 4억여 원을 들인 시범교 조리실의 공기질이 여전히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점검에서도 조리실 내 설치된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행감에서도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 교육청이 제작·배포한 매뉴얼 지침에 따르면 머브(MERV) 13~16 등급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표기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질타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김포시 지원 정상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광역 시·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건의했다”고 강조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서야 경기도가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을 보니 경기도의 대응이 실망스럽고, 그동안의 발언이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인천시가 김포를 배제하다 보니 김포시는 그동안 기금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9대 도의원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위협받고 있는 경기도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올해 5월부터 북한이 30차례 이상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해 차량 파손과 주택 화재 등 도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오물 풍선 살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탈북민 단체의 활동과 대북전단 살포 지역에 대한 조사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과 특사경 단속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펼쳤으나, 이번에는 위험구역 지정이 10월 중순에야 이루어졌다”며 대응 지연의 원인을 추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언급하며, 풍선에 포함된 기폭장치로 인한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 배상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북부 도로·철도 건설, 똑타 플랫폼 고객지원센터 등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내 지방도 360호선 방축~비암 구간이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구간은 탱크 등 군용차량의 통행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광석지구 개발과 홍죽산업단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구간 연장의 계획 미반영은 경기도의 완벽한 작전 실패, 한발 늦은 조치”라면서 “건설국에서 도로현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 지역주민 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경청해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고 정부 계획에 최종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철도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도 짚었다. “현재 7호선 철도연장은 복선-단선-복선으로 연결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완공될 경우 현대 철도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표적인 망신노선이 될 것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택항의 특성화 발전 방안 및 수소버스 전환 문제에 대해 짚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홍보마케팅, 포트세일즈 등의 홍보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부산항과 비교해 특성화 발전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물류·교통 여건 상 인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특성화 방안 도출이나 행동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포트세일즈를 통한 물동량 증대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나 평택항 이용 시 물류비 절감 이점에 대한 홍보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필리핀, 베트남을 경유하는 동남아 신규항로가 개설되는 등 홍보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제는 홍보에 전향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시기라면서 2021년 부산에서 ‘신해양강국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운 977 배지 부착 운동’ 등도 예로 들었다. “기존 관례적으로 행하고 있던 홍보 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8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학폭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폭은 사회적 경쟁 심화, 불안정한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 문제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학폭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를 제안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화해중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갈등이 심화 된 상황에서 화해중재단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화해중재단 내 법조인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학폭 예방팀을 운영하며 단순히 학폭 사건 발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사후관리가 종료된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여가·힐링·소통의 정원문화산업 메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49만㎡ 부지에 총사업비 845억 원(전액 도비 지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습지정원, 잔디마당, 기후정원, 어린이정원, 방문자센터 등 건립을 주내용으로 ’24년 2월 정원조성계획 승인,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0월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마무리했다. 경기지방정원은 도심 속 탄소흡수원(CO2)으로 연간 2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태양광에너지 생산(6.7MW/연)이 가능하며, 생태정원 탐방객은 연 2백만 명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지방정원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AI국, 국제협력국 등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요 사업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먼저 AI국의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실습 중심의 학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분야는 실습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며,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 부위원장은 “윤리교육 부재와 낮은 효과성, 수료자 수 통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사업 개선의 필요성은 물론 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협력국의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수출 증대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감소와 만족도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성장산업국과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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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2시 10분
